“언론법 통과 이후…‘PD수첩’ 보면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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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시민단체, 언론법·비정규직법 저지 1박2일 농성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중 비정규직법과 언론관계법 개정을 강행하려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미디어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돌입에 앞서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고 지적했다.

▲ 김상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야4당과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비정규법 개악 저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PD저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MB정부의 2012년까지 부자감세 액수는 무려 100조원에 달하며, 4대강에도 22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2조 4000억원의 비용이면 된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보단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KBS는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 전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일련의 상황 속 언론관계법까지 개정 되면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MBC <PD수첩>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이 일어난 게 <PD수첩>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넘겨줬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게 <PD수첩> 탓이라며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비상시국을 선포할 게 아니라 MB퇴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2년 전 오늘 6·29 선언이 나왔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언론 자유’를 이 안에 넣었다”며 “한나라당은 선배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인정한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이 처리하려 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허무는 것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 폐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으며 오후 7시엔 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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