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작금의 KBS 이사회는 정권이 장악한 방통위에서 정치적 안배로 구성된 방통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KBS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사 선임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KBS 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안)’은 정치권으로부터 KBS를 독립시켜 민주적 방식으로 사장을 선임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입장을 담고 있다”며 이사회를 대체할 기구로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제시했다.
KBS 노조는 “법안의 경영위원회는 현재의 여야 7:4 구조에서 탈피해 특정 정파가 다수를 점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 높은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50%는 정치권, 50%는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며 “이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체 20명 가운데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이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하지만 방통위는 KBS의 독립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앵무새처럼 미디어법 통과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KBS의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KBS 이사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