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이버테러 배후 북한·종북세력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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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방통심의위, MBC ‘100분 토론’ 주의 조치

국내외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이틀째 지속, 8일 밤에는 국가정보원 등 10곳이 추가로 공격을 받았다. 지난 7일 공격을 받았던 청와대, 네이버 등 6개 사이트도 재공격을 받는 등 이날에만 총 16개 사이트가 2차 공격을 받았다.

동아 “사이버테러, 北-종북세력 소행”

국정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번 디도스 공격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북한을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단정하는 모양새다.

먼저 1면 머릿기사 <“사이버테러, 北-종북세력 소행 추청” 국정원-안청수硏 등 2차 공격당해>에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북한 또는 중국 등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이 디도스 공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국내 종북세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9일 1면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사이버스톰’에 한국이 참여하려는 계획을 비난하면서 ‘고도의 기술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면 <北 사이버戰 선전포고 10일 만에…핵실험 때처럼 예고 뒤 도발?> 기사에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사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사이버 테러도 미리 예고하고 실행한 정황이 짙다”고 추정, 보도했다.

동아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버테러가 최근 북한의 잇단 대외 공세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중략) 그동안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무력시위를 했다면 이번엔 사이버테러라는 첨단 기술전쟁까지 동원한 것이다. 비록 요인을 암살하고 건물을 폭파하는 실제 테러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는 공세 수준의 격상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런 사이버테러 등에 그치지 않고 주요 인물이나 항공기, 건물 등에 대한 실제 상황의 ‘오프라인 테러’를 감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 들어 남한에 대해 육해공을 망라한 무력위협을 펼친 북한이 요인 테러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31면 사설 <北, 이번엔 韓美 사이버 테러 도발까지 했나>에서 “이번에 디도스 공격을 당한 사이트는 한국의 청와대 국방부 대검찰청 한나라당 네이버 신한은행 등 12곳과 미국의 백악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국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및 주한미군 등 14곳”이라면서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해당 국가와 기관에 대한 적의가 담긴 고의적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남북관계나 친북좌파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5면 <안보·금융 등 핵심기관 동시에 노려…‘국가단위’ 소행인 듯> 기사에서 “일부에선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했듯, 김일성 사망 15주기에 맞춰 한·미 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벌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라고 전했다.

▲ 조선일보 7월 9일 5면

경향·한겨레 “국정원 다른 의도 있을 수도…”

그러나 <경향신문>은 3면 <국정원 근거없이 “공격 배후 北 추청”> 기사에서 “일각에선 국정원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 ‘사이버 북풍’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전화해서 개별보고를 한 뒤 테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3면 <누가? 왜?…돈 요구도 자료 빼간 흔적도 없어 ‘오리무중’> 기사에서 “무엇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가 관심거리나 첫 공격이 있던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8일 밤늦게까지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일부에선 해커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고 일부러 사회적으로 민감한 곳을 골라 공격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고, 특정 목적을 노린 소행이란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특정 목적을 노린 소행이란 분석과 관련해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과 관련한 조직을 늘리거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시장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이벤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쪽은 사이버 보완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나 보안업체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7월 9일 3면

이어 “이런 의심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이번 공격이 북한 또는 북한 추종 세력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해 조사중’이라고 흘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 “국정원이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 이번 건을 사이버 테러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론조성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이번 사이버 공격과 정부의 대응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첫 공격 대상 사이트들이 7일 저녁에는 마비되거나 접속이 안 되다 8일 오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게 이상하다. 방통위는 ‘일부러 접속을 차단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구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가 공격에 사용할 악성코드를 무작위로 유포했다면, 켜진 컴퓨터가 더 많은 8일 오전에 공격이 심해져야 한다. 방통위가 이번 공격의 뒤처리를 ‘주의’ 발령으로 끝낸 것도 석연찮다. 공격 강도와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 “언론사 중 ‘조선일보’만 접속 장애”

조선은 2면에서 “조선닷컴은 7일 오후 6시 20분쯤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체불명의 해커에 의한 디도스 공격을 당해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이번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된 조선닷컴은 해킹 발생 직후부터 사이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7일 오후 10시 50분쯤 서비스 재개에 성공했지만 8일 새벽부터 다시 이상 트래픽이 촉주하면서 이후에도 접속 불능 현상을 겪고 있다”며 접속장애에 대해 사과했다.

또 4면 <언론중 조선닷컴 유일하게 공격당해>에서 사이트 테러를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이번 사이버 테러는 자료유출이나 시스템 파괴 등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서 해킹이 아니라 단순한 ‘사이버 공격’일 뿐이란 의견도 있지만, 이번 공격은 인터넷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해킹 기법인 디도스 방식을 이용, 해킹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7월 9일 30면

심의위, MBC ‘100분 토론’ 주의 조치

<중앙일보>는 30면 <MBC ‘100분 토론’에 주의 조치> 기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이하 심의위)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의견 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킨 MBC <100분 토론>에 대해 심의위원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의 일종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이다.

기사에 따르면 <100분 토론>은 5월 14일 방송된 ‘보수, 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편에서 시청자 서모씨가 올린 글이라며 “진보 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란 내용을 삽입해 소개했으나, 방송 후 서씨가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제작진의 해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날 조모씨가 “진보든 보수든 다 나라 사랑하고…”라고 올린 의견을 소개하면서 진보를 ‘좌파’로, 보수를 ‘수구’로 바꿔 읽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사실을 인정하고 5월 21일와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뜻이 왜곡될 수 있는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100분 토론>이 방송의 객관성(14조)와 공정성(9조 3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협상 시한 앞두고 여야 언론법 전투모드

<세계일보>는 5면 <與野 ‘미디어법 대첩’ 전투모드로>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계법 여야 협상시한을 오는 13일까지로 못박아 국회에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여야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어떻게든 쟁점법안 협상 불씨를 살리기보다 내부 결속과 여론전 강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희박해지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분쌓기를 통해 ‘법안전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는 민주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이 상대가 강할 때는 자세를 낮췄다가 유화적일 때는 태도를 바꾸는 서투른 게릴라식 전술을 쓰고 있다”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임기가 1년 2개월로 접어드는데 민주당의 국회 파업일수만 5개월이다. 일은 않고 세비만 받는 ‘파업전문 정당’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직권상정을 통한 언론법 강행처리 주장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국회의 독립성을 지켜야지 청와대나 여당이 요구한다고 순응해선 안 된다. 직권상정시 좌시하지 않을 것”(정세균 대표), “현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하게 대처할 것”(이강래 원내대표)며 직권상정 추진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협상 동력을 끌어올렸다.

또 주요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의 지분 소유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요 신문과 대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종합편성 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대신,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선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9일 2면
KISDI 보고서 ‘왜곡’ 의혹

<한겨레>는 2면 <언론법 개정위한 ‘왜곡’ 의혹>기사에서 정부·여당이 언론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근거로 제시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 자료가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월 19일 나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두 개의 2006년도 국내총생산 규모가 보고서에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진성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보고서 21쪽 ‘국가별 방송시장 규모 비교’에서는 통신 분야의 국제전문기구인 전기통신연합(ITU)의 잘못된 자료(1조 2949억 달러)를, 22쪽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추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나온 옳은 자료(888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구원이 고의로 엉뚱한 수치를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의하면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방송시장’의 규모를 0.68%라고 밝히면서,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인 0.75%보다 낮기 때문에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행 통계인 8880억 달러를 적용하면 0.98%로 이미 국내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은 포화상태라는 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고서 조작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사용했으며, 논리적·과학적 분석방법론에 근거해 작성됐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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