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후보자 공모를 오는 16일 마감한다. 벌써부터 친여권 성향 인사들의 사전 내정설이 떠돌아 공모 절차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낙점하는 형식의 이사 선임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방문진·KBS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를 보면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섯 가지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다면 방통위 위원들은 신이거나, 외부에서 받은 지시를 집행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과 기준으로 △정치적인 독립 △사회 각계의 대표성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사회적 공기인 방송에 대한 철학이 투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산 이사’ 선임 방지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태섭 전 KBS 이사는 “국민이 직접 이사를 추천하여 방통위의 일탈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를 국민과 정치권에게 요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며 “공모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