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을 사이에 둔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5일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처리를 전제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일부 긍정하면서 교통정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고수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상임위 논의의 최종시한을 이달 17일까지로 설정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합의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박 전 대표의 수정안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실상 신문 시장 내 시장점유율 20% 안팎의 유력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있고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지분도 30%까지만 허용하는데,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의 수정안에 대해 “기존 한나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주장처럼 한나라당도 ‘합의’ 처리를 원하고 있고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신문·대기업의 방송지분율 역시 원안(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부대표는 “보도채널에 대해선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 기준에 대해선 “여론독과점 우려 부분에 대해 제한을 하자는 취지로 한나라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존 당론으로 가지고 있던 49%는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규제를 풀어 여론독과점 등을 해소하는 게 목표인 만큼 특정 신문에 대해서만 사실상 제한을 두는 방식의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장점유율 기준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다.
또 김 부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면서 미디어법 저지투쟁을 공언하지 않았나. 그런 목적으로 갖고 국회를 연장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논의를 해서 표결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민주당 “박 전 대표 제안 합리적…매체합산 시장점유율 비율은 논의해서 조정”
반면 민주당은 박 전 대표의 주장 가운데서도 ‘합의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합의처리 하는 게 좋겠다는 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대안에서 시장점유율 10% 미만의 신문에 대해서만 보도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편성 채널의 진출을 허용했으며, 방송의 시청자 점유율 기준도 25%로 정했다.
우 부대표는 “독일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이 그와 같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국의 매스미디어 환경을 봤을 땐 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박 전 대표도 대안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기준을 두자고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비율에 대해선 좀 더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 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합의 처리해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표의 주장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매체합산 시장점유율을 정하기 위해선 지금의 신문 시장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