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부는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로 서비스를 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법 시행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각각 첫 화면, 첫 화면과 뉴스 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돼야 한다.
문화부는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도 인터넷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