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 10일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회견내용은 방송위원회가 올 한해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음날 각 신문들은 김 위원장의 회견내용을 세세히 소개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우선 방송위가 이날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방송 제작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문제로 전 장르에 걸친 선정·폭력성의 확산이나 방송의 상업화 심화, 방송사 자율개선 의지의 부족 등을 지적했고, 대책으론 방송사 자체 심의기구의 강화와 프로그램 등급제 실시, 심의결과와 방송평가제의 연계 등을 들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그러나 발표 내용 어디에도 그동안 줄곧 지적돼온 방송위 심의조항의 문제점이나 심의 전문성 부족, 권위적인 태도로 불신의 도가 심해가고 있는 심의위원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내용 전체보다는 일부 장면만을 문제삼은 어이없는 제재에 대한 제작진들의 불만 팽배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제재 조치에 대해 방송위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방송위가 내세운 재심제도도 정작 제작진들에겐 외면 받고 있다. 여기에는 심의위원에 대한 불신과 심의위원회의 권위적인 모습이 한몫하고 있다. 마치 대역죄인처럼 불려와 호된 질책만 듣느니 재심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제작진들의 푸념이 터져 나온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물론 전체 심의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동안 수차례 언급된 내용만 되풀이하는 방송위의 발표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절차나 내용이 타당해야 함을 방송위는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할 것 같다. |contsmark21||contsmark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