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94년 김영삼 정권 때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7년만에 방송3사 등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대규모로 실시된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특히 그동안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움직일 뜻을 보이지 않던 국세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김중배) 등 언론개혁 운동을 펴온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세청을 움직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 1월초 김대중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유례없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이에 일부 언론 및 여론도 언론개혁을 강조하며 세무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세무조사의 적기라는 점을 국세청 수뇌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의례적인 정기조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청을 동원한‘언론 길들이기’를 경계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사업연도분에 대해 언론사들이 회계장부에 광고수입과 신문판매 수입, 이자수입 등 매출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각종 수당과 상여금·급여 등 인건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지출을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회사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산 누락은 없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이 조사과정에서 일부 족벌 언론의 변칙사전 상속이 있었는지 등 사주 가족에 대한 조사로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보 받은 일부 언론사들은 ‘언론 길들이기’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조선일보는 지난 1일자 4면에‘8일부터 7년만에 언론사 세무조사’의 제목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관계자들조차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지만, 중앙 언론사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등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전면조사가 개별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데 따른‘언론탄압 시비’를 덜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비췄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그리고 정부가 세무조사 결과를 언론장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결과를 지체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밝힌다.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사들이 세무조사를 김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연결시켜 ‘언론 길들이기’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정쟁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의혹에 벗어나려면 일부 언론사에 대한 경고성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최문순)은“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우리 나라 언론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주지하고 “정부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정간법을 개정하고, 김대중 정권이 또다시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거나 세무조사 지체로 그친다면 이번 세무조사가 정권 후반기 안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ontsmark51| |contsmark52| |contsmark53| |contsmark54| |contsmark55|세무조사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조사결과에 따라 언론사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는데 그쳐야지 외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됨을 밝히고 있다. |contsmark56| |contsmark57| |contsmark58| |contsmark59| |contsmark60|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번 세무조사가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강압적인‘언론 길들이기’차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세무조사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8일부터 실시되는 방송사 중앙일간지 등 23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러나 세무조사 후 탈세혐의가 드러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공개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혐의 사실에 대한 공개 가능성여부는 배제하지 않았다. |contsmark61| |contsmark62| |contsmark63| |contsmark64| |contsmark65|언론개혁이 새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치의 잡음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내용이 공개되어야 하며, 불법사안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contsmark66||contsmark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