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 PD수첩>/ 20일 오후 11시 15분
▣ 심층취재 '대한민국 무국적자 - 나는 투명인간 입니다‘
완벽한 인권의 사각지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국가에서도 법률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무국적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유령이라고 말한다. 교육, 의료는 물론 어떤 법적 지위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조차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UN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PD수첩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국내 무국적자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법의 공백지점에서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이모씨는 지난 97년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적을 취득, 올해로 결혼 14년 차다. 하지만 그녀는 이듬해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위장결혼으로 판명,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98년 이전에는 국적법상 혼인신고만으로도 쉽게 국적 취득이 가능했지만 위장결혼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별도 취소처분 없이도 국적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법무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국적을 회복하거나 또 다른 한국적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적을 회복시켜준다는 것. 제작진과 함께 중국영사관에 중국적 회복을 문의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국적회복 업무 자체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위장결혼으로 국적이 말소된 또 다른 여성 김모씨 역시 4년 전 한국적 남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요원했다.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는 국적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적법과 가족법 사이의 괴리 사이에서 김모씨는 올해도 혼인신고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목숨을 건 탈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
12년 전 PD수첩을 통해 도움을 호소했던 김용화씨는 탈북과정에서 만든 위조 신분증 때문에 탈북자 신분을 인정받기까지 14년 간 일본 등을 떠돌며 지내야 했다. 부모가 화교 출신이거나 탈북 과정에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현행법상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제출국조치로 제 3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거나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 제작진은 실제 작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공모씨의 마지막 편지를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다. 유언장이 돼 버린 편지에는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라이베리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수 명단에까지 오른 조세프씨는 2년 전 입국,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불허판정을 받았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인근 교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밀린 월세만 백여만 원. 그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국적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에는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완벽한 인권사각 지대에 고통받는 대한민국 내 무국적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
※ 생생이슈 < 서울경찰청장의 무전 >
지난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을 뜨겁게 달군 ‘09년 상반기 주요 시위 진압 무전 녹취록’. 그 속에는 지난 5월 발생한 시위에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진압을 지시하고 독려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장과 경찰 수뇌부의 지시 발언들을 두고 불법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월 시위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PD수첩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례적인 청장의 진두지휘
5월 2일 8시 5분경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가 점거된 이후, 8시 20분경 주 청장이 ‘오늘 시청 행사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이 많아야 합니다... 오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 인원을 많도록 하세요.’ 라고 한 이후 시청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64명이 검거되었다. 시위대와 시민들의 행렬이 명동으로 옮겨간 9시 48분경 주 청장이 ‘골목길 안에 경력(경찰병력)을 집어넣고 대대적으로 검거하라고...’ 한 이후 명동에서만 1시간 동안 42명의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그렇게 5월 2일 하루에만 총 178명의 인원이 검거되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관람하거나 인도에 있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의 검거가 이루어진 5월 2일, 무차별적 연행의 배경에는 검거 위주의 작전을 펼치라는 주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법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주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주 청장의 해명과 녹취록에 드러난 내용이 상반되는 가운데, PD수첩이 당시 시위 진압 화면과 무전 녹취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