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손석희·김제동·윤도현 소위 구성하나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성향 논란으로 (방송)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퇴출되는 현실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기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못 믿겠다 하니 문방위 차원의 조사소위를 구성, 진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방송인 김제동씨와 손석희 교수, 가수 윤도현씨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은 특정 방송인의 정치 성향을 놓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쟁점화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데 야당의원들이 볼 땐 눈 앞의 현실인 만큼, 함께  직접 조사에 나서보자”고 말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를 위해 통신 3사에 수백억원 대의 기금출연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디마는 다른 협회들이 오랜 시간 회원사들의 논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10월 보름 만에 구성을 마쳤으며 38개 회원사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신 3사들만 회비를 내는 등 (기금출연 압박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서갑원 의원도 “내주 28일 방통위에 대한 문방위 추가 확인감사에 우선 김인규 회장을 증인출석 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일련의 조사소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진성호 의원은 “일리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민간의 부분과 공적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해당 사안은 청와대의 일이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민간부분에 대한 문방위의 역할을 제기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민간에) 투입됐는지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면서 거듭 민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