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와 관련, ‘1공영·1민영’ 체제 도입 및 방송사의 지분 참여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공영 미디어렙)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1공영·1민영 체제 도입을 명시했다.
특히 방송사는 3년간 지분참여를 금지하는 반면 신문사ㆍ뉴스통신사는 10% 지분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판매대행 범위는 지상파 방송광고로 제한하되 3년 후에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뉴미디어의 광고판매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경향은 진 의원 안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대신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하려는 신문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다민영 체제로 전환되면 종편 진출 신문사들은 광고 부족으로 고사될 것이란 관측도 많아 이들 신문사는 1공영·1민영 체제를 선호해 왔기 때문이다.
경향은 또 “방송사가 3년간 미디어렙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신문사의 10% 참여를 허용한 것 역시 후발주자인 신문사를 위한 일종의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실 측은 “기존 방송사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문사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종편도 3년 후에 미디어렙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통위가 2일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상·간접광고 도입 방안부터 신규 종편의 재원 마련 목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외국 사례를 근거로 간접·가상광고 시행이 각각 1600억원과 300억~400억원의 광고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는 “방송광고제도 개편과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엮어 새 방송사업자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복안이나, ‘방송 활성화’가 아닌 ‘방송 피폐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출범한 ‘신규 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이 홈쇼핑 채널 추가 도입 검토를 종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방송계에선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한 ‘채널연번제’(홈쇼핑 채널끼리 묶어 뒷번호대로 보내고 해당 지상파 채널 사이에 종편 배치) 도입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지상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방송을 갖고 싶어 하는 거대신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종편이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 면에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언론법 폐지법안·재개정안 제출…미디어법 재논의 작업 본격화
미디어법 재논의의 ‘불씨’가 댕겨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5일 동시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어겨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제출하는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제출했던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안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되 지상파·보도전문 채널은 현행 기준으로, 종합편성채널 운영은 구독률 10% 미만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기업에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경향은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논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는 한나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 압박,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절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개정 요구를 일축한 뒤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마당에 구태여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겨레는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수의 우위를 방패로, 절차의 위법성이 드러난 언론관련법 재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 역시 “한나라당이 재개정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나라당을 움직이게 할 ‘고리’를 잡는 데 고심하고 있다. 경향은 “‘1차 타깃’은 김형오 의장”이라며 “김 의장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재개정 논의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개정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경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장 실질적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시키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1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디어법 재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곧바로 이어질 ‘예산 전쟁’과 연결시켜 대여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장외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언론 관련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며 야당의 재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 사설을 실어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정부 여당,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뻔뻔스럽고 오만하다”고 일갈했다. 한겨레는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하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사회 전체의 윤리와 양심의 기반까지 허물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통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는 권위주의 정권과 함께 종말을 고한 지 오래”라며 “언론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모두의 불행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도 있기 전에 방통위가 법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합리적 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정부·여당은 미디어법을 갖고 여론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1천명 단식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 판정을 받은 언론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시민·언론단체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들 단체들은 대규모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방법을 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상재 위원장과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4일부터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했던 단체들은 다음주께는 일반시민들이나 누리꾼들까지 규합해 단식농성 규모를 10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통위와 한국언론회관을 각각 감싸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저녁 한국언론회관 앞에서는 법률가, 언론전문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법의 문제점과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따져보는 만민공동회를 연다.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도 4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미디어법 헌재결정,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언론법의 내용과 문제점, 헌재 판결의 의미와 영향, 시민들의 행동 방법 등을 논의한다.
경향이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나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미디어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고 강조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경향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물론 정의 자체도 모호한 데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성패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언어 등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오히려 핵심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를 키워내는 것”이라면서 “(방송이라는)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채널의 증가가 전반적인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향은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다. 신규 채널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자본 투입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이다.
경향은 “이 때문에 문제는 신규 채널을 뒷받침할 광고시장의 여력과 신규 채널이 콘텐츠 제작과 구입에 얼마나 비용을 쓸 것이냐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고시장 규모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광고시장이 ‘외적 팽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 나눠먹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연 2000억원 수준의 경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채널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콘텐츠 제작사업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디어법 시행 시 신규 채널의 등장으로 여론 다양성이 강화될 거라는 정부 여당의 홍보에 대해서도 경향은 “이미 전체 여론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친여·보수언론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언론권력은 물론 언론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거대자본까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여론의 전달을 막거나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사추위 구성 여야 ‘3대 2’ 합의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 합의했다. 경향은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기 KBS 체제를 이끌 사장 인선작업이 한 고비를 넘었지만 사장 선출 방법이나 이병순 현 사장의 유임 여부를 놓고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회(손병두 이사장)는 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논란을 빚었던 사추위를 이사 3명(여당 2명, 야당 1명)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외부인사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외부인사 2인은 여야에서 1명씩 선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추위의 여야간 인적배분은 3 대 2가 됐다.
경향은 KBS 이사회가 사추위 구성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KBS노조와 야당 측 이사들이 사장 선출의 최우선 원칙으로 여야간 7 대 4 구조의 이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한 별도의 사추위 구성을 요구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일단 첫 고비는 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그러나 “사추위의 역할과 운영 방안, 최종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는 서로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추천의 황근 이사는 이사회가 끝난 뒤 “야당 측 이사들과 최초 선출 일정을 논의할 때 사추위 구성을 받아주면 노조가 요구해온 6대 조건 중 나머지는 더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추위 역할에 대해서도 “1차로 후보를 5배수로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이며 방식은 서류면접”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측 이사들이 사추위 구성을 양보함으로써 사장 후보 최종선출시 공개면접, 특별다수제 도입(이사진 3분 2 이상 동의) 등 나머지 요구들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 이사의 발언에 대해 KBS노조와 야당 인사들은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측 이창현 이사는 “사추위 구성만 합의됐을 뿐 사추위 운영 방식이나 최종면접 방식, 의결정족수(특별다수제) 등 구체적인 사안은 6일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황 이사 주장을 ‘무리한 해석’이라고 몰아붙였다.
KBS노조 최성원 공정방송실장도 “사추위 구성은 6개 조건 중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특히 공개면접, 특별다수제는 사추위에서 시작해 최종후보 선출까지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YTN 해고자 복직될까…13일 법원 1심 판결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씨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다 해직된 6명을 포함한 YTN 노조 조합원 33명의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경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낙하산 인사’와 ‘인사 전횡’을 놓고 노사간에 1년 넘게 극한대립을 거듭해온 YTN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1심 결과에 따라 노사 어느 한 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일단 사측보다는 노조 측이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노조는 이미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보도를 위한 노력’을 인정한 만큼 해고무효소송도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르게 나온다면 2심, 3심까지 최종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해 1심 ‘해고무효확인’ 선고가 곧바로 6명에 대한 복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향은 “노사 양측이 이처럼 팽팽한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1심 선고가 오히려 YTN 사태 해결의 ‘전환점’보다는 제2의 전면전을 촉발하는 ‘비등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은 “1심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했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항소하면 내부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측이 단체교섭까지 거부할 경우 노조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쟁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공보담당관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공보담당관제는 청와대의 기획관실과 비서관실마다 행정관을 한 명씩 골라 공보담당자로 임명하는 제도로, 기획관실(2개)과 비서관실(31개)마다 공보담당을 임명하면 청와대에는 모두 33명의 공보담당관이 생기게 된다. 청와대는 33명에 대한 임명을 3일 모두 마쳤고, 4일에는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민주당에선 “33명의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청와대 직원들로 하여금 언론 접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 원안 수정, 효성그룹 검찰 수사 등 민감한 현안들이 비 공보라인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인 직후 이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비서관실별 공보담당관제 신설은 언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예고한 ‘신종 언론 통제’”라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언론 통제로도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은 혼란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청와대는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자를 두는 것일 뿐 다른 직원들의 언론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청와대 행정관 통신사 기금압박 사건’ 감사청구
참여연대는 3일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사 기금압박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겨레는 “참여연대의 감사 청구는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 3사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박 행정관의 청와대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및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개입 여부는 물론, 박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기 전 근무했다 최근에 복귀한 방통위의 최시중 위원장과 관련자의 개입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히어로’ 김민정 하차…수목드라마 악재 어디까지
경향은 “MBC가 최근 1년여간 경쟁사 드라마에 전패해 왔던 주말드라마에 이어 수목드라마의 악재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일부터 방영키로 했던 <히어로>의 여주인공 김민정이 어깨 부상으로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과 방송 1주일을 남겨두고 하차하게 됨에 따라 제작진은 새 여주인공 물색에 비상이 걸렸다.
경향은 “<맨땅에 헤딩> 후속으로 방송되는 <히어로>는 한류스타 이준기와 김민정을 투톱으로 내세워 수목드라마의 부진을 타개해 보려던 MBC 드라마국의 비장의 카드였다”며 “그러나 여주인공의 갑작스러운 하차 때문에 예정대로 방송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향은 이어 올 초부터 시작된 MBC 수목드라마의 불운과 부진을 짚었다. MBC는 <돌아온 일지매>가 시청률 8%대로 종영한 데 이어 이후 방송된 <신데렐라 맨> <트리플> <혼> <맨땅에 헤딩>이 줄줄이 한자릿수 시청률을 면치 못하며 조기종영됐다. 경향은 “권상우, 이서진, 이정재, 이선균, 윤아, 정윤호 등 내로라하는 한류스타, 아이돌스타가 출연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평했다.
방송평론가 이문원씨는 “수목드라마는 월화드라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시청자층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면서 “드라마 콘텐츠나 편성전략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