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법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미디어법 무효 판결을 촉구하며 일만배를 진행한 바 있는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악법 무효를 구호로만 외치고 정부 여당은 기정사실화해 현실화될 경우 앞으로 언론인과 국민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며 “때문에 단식이란 비인간적 방식을 통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 시대를 사는 언론인으로서 언론악법을 막지 못하면 언론악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라도 남기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언론악법의 독소조항을 빼고 재논의될 때까지 단식으로 투쟁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구호, 주장만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야당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농성에는 미디어법 무효를 촉구하며 의원직을 사퇴, 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문순,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동참한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헌재 판결문을 조목조목 짚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천 의원은 “재판관 9명 모두 신문법, 방송법 중 하나는 위법적으로 처리됐다고 인정했다”며 “특히 3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지만, 과반수인 6명이 최소한 김형오 의장이나 국회가 해결하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도 김형오 의장이 발뺌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이라며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하든지 최소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당장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 나라와 국회의 정당성, 법률을 팔아먹는 엉터리 논리를 법률인 가운데 가장 신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렸다”며 “헌재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헌재 결정은 오히려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란 사실을 역으로 입증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 결정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내놓은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구축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정치권의 핵으로 등장해 정치가 뒷걸음질 쳤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후퇴시키고 있다. 그 상징이 바로 언론악법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한 아부, 굴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잘라 말한 뒤 “그 부당함은 도저히 존속돼선 안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던졌고 언론단체, 천정배, 최문순 의원과 같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시민들에게도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하루 단식 농성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또 11일에는 언론노조 본부·지부·분회 집행 간부 전원이 하루 단식에 동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