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에 4대강 사업이 오늘(10일) 첫 삽을 뜬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사 강행에 대해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기사를 포함해 2~3개 면에 걸쳐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반발과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정치권·시민단체 거센 반발…현행법 위반 지적도
경향과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37조의 총액계상사업(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할 때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내년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3년간 총 22조2천억원) 중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깎아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격돌할 것이 예상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해 국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민변이 구성한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29명의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꾸렸다. 범대위는 원고인단을 모집해 이달 중순 안으로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향에 따르면, 정부는 각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곤 모두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달 1일 3조320억원에 시공사를 결정했다.
경향은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며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미리 입찰부터 실시한 초법적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4대강 사업은 하천법의 여러 조항 역시 무시했다”며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도 하천법에 명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해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과 한겨레는 사설을 실어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나눠먹기식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지난 5~6월 서울시내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의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경향은 “해당 건설사들은 펄쩍 뛰고 있지만 담합의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면서 “9월30일 발표된 입찰 결과를 보면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서 이 의원이 주장한 담합 내용대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정위는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건설사들의 담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계획대로라면 4대강 사업에는 20조~30조원이 투입되고, 100건이 넘는 대형 공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 첫 발짝에서부터 의혹의 구린 냄새가 진동하니, 앞으로 얼마나 큰 비리와 부정이 잇따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법에 정해진 과징금 부과, 시정 조처 등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검찰 역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단식하던 최상재 위원장 연행
‘언론법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9일 경찰에 연행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3분께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최 위원장과 이날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탄압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했고 3차례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해 집시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노조 지·본부장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23명은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언론악법 폐기와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 격주로 정규편성
KBS가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이어 10일부터 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의 연설도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격주로 내보낸다. KBS는 작년 11월부터 격주로 월요일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방송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섭단체 정당 대표의 연설은 대통령의 정례 라디오 연설이 있은 다음 주 화·수요일에 편성된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정례 라디오 연설에 이어 10일 오전 7시 45분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연설이, 11일 같은 시간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이 KBS 1라디오(97.3㎒)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제목으로 약 8분간 방송된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베끼던 케이블? 이제 옛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모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케이블 TV의 시대는 지났다. <동아일보>는 “케이블TV가 최근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제는 지상파 광고 영화 등에서 케이블의 프로그램을 패러디할 정도”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SBS ‘패밀리가 떴다’는 8일 방송에서 출연진이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 우승자를 뽑는 ‘슈퍼스타F’ 대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9일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시청률 8.47%(AGB 닐슨미디어)로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의 형식을 패러디한 것이다.
광고에서도 케이블 TV 프로그램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다. 케이블채널 tvN ‘롤러코스터’의 코너인 ‘남녀탐구생활’은 성우의 독특한 내레이션이 여러 편의 광고에서 패러디 대상이 되고 있다.
남양유업이 지난달 말 시작한 요구르트 광고는 ‘남녀…’의 내레이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성우도 ‘남녀…’의 내레이션을 맡은 서혜정 씨다.
이달 초 개봉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는 Mnet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를 패러디한 예고편 ‘펜트하우스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를 영화 홍보 사이트에 올렸다.
‘하늘에서…’는 여성 출연자 한 명이 남성 출연자 여러 명 가운데 자신의 이상형을 고르는 프로그램으로, 남성 출연자들의 이력을 독특한 내레이션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소개한다. 영화 ‘펜트하우스…’는 이 형식을 영화 주인공 소개에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도 무분별한 패러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동아는 “tvN은 ‘남녀…’ 패러디가 포털사이트와 광고에서 우후죽순으로 번지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패러디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구라, 또 다시 퇴출 논란?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때 아닌 욕설(?)이 쏟아지고, 막장 드라마 논란이 벌어지는 등 설전이 일었다. 특히 방송인 김구라 씨에 대한 ‘퇴출’ 논란이 또 한 차례 재현됐다.
경향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TV 방송의 ‘막말’ 등 이른바 ‘막장 프로그램’의 문제와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한 방송 진행자의 거침없는 ‘욕설’을 그대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은 “그 사람은 제재는커녕 MBC에서만 1년 출연료로 5억1150만원을 받았다. 마음껏 욕하고 엄청난 돈도 벌고…”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 측은 “문제의 방송인은 김구라씨”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김씨를 겨냥, “저런 분은 좀 (방송에서) 빼라”고 퇴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은 것이다.
최구식 의원은 또 ‘밥줘’(MBC), ‘아내의 유혹’(SBS) 등 공중파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영상을 보여주며 불륜, 욕설, 폭력 장면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밥줘’에 대해 “불륜 커플이 추석에 함께 차례 지내고, 부부 강간이 이뤄지고, 부부가 만나면 악다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등장인물들이) 정신 나간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2009년 조사를 보면 KBS와 MBC의 영향력을 합한 게 신문 메이저 3사 합계의 14.4배라고 한다”며 “새로 방송이 나오면 난리가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신문산업이 사라질 것이고, 방송과 인터넷만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동석 단장, ‘PD수첩’ 공판 관련 피해자 진술서 제출
지난해 4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 한미 간 쇠고기 수입협상의 실무를 맡았던 민동석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이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열릴 당시와 현재의 심경을 담은 피해자진술서를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아에 따르면, 민 단장은 진술서에서 “MBC PD수첩의 거짓방송으로 공직자에게 생명과 같은 명예가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기고 짓밟혔다”며 “(시위 당시) 30년 공직생활을 한 저는 길거리에서 조롱거리가 됐고, 테러 위험 때문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숨어 다녀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원인은 PD수첩의 허위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 단장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릴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드라마 속 엄마들, 너무 젊다
TV 드라마 속 엄마들이 너무 젊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행보에 노심초사하는 TV 속 엄마들의 실제 나이가 50이 안 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런 현상이 지상파 방송 3사의 거의 모든 TV 드라마로 퍼져 극적 사실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 수목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주인공 태경(장근석)은 모하란(김성령)을 엄마로 두고 있다. 드라마에선 모하란이 아주 젊은 나이에 태경을 임신한 것으로 설정됐지만 20대인 태경의 엄마치곤 젊다. 김성령의 실제 나이는 42세다. SBS 주말드라마 <그대, 웃어요>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두 딸을 둔 공주희 역의 허윤정은 43세다. 내달 전파를 탈 SBS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선 조민수(44)가 고수의 엄마 역을 연기한다.
KBS 일일드라마 <다 함께 차차차> 역시 과부 오동자 역을 연기하는 박해미의 실제 나이는 44세. 적어도 20대 후반은 됨직한 아들 진우(오만석)와 20대 딸 진경(박한별)의 엄마 역을 맡기에는 지나치게 젊은 편이다. 같은 드라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수현(이청아)의 엄마 역을 맡은 심혜진의 나이는 42세에 불과하다.
한국은 또 “최근 드라마의 내용이 간결해지면서 여배우들의 배역이 줄어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40대 초반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젊은 아줌마인 미시 역할을 하다 바로 장성한 자녀를 둔 엄마 역할로 건너 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가 요즘 너무 자극적이어서 감초 역할이라 할 고모, 이모 캐릭터가 사라지고 있다”며 “여배우 입장에선 탐탁지 않겠지만 엄마 역할이라도 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개그 프로그램 ‘독하거나 야하거나’
동아가 “지상파 간판 개그 프로그램의 코너들이 ‘독하거나 야한’ 설정으로 억지 웃음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하땅사’(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사람도 웃는다)의 ‘으악’ ‘나 이런 사람이야’, KBS2 ‘개그콘서트’의 ‘씁쓸한 인생’, SBS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동물의 왕국’ 등은 예상을 깨는 반전이나 매끄러운 구성으로 건강한 웃음을 주기보다, 출연진을 가학적으로 대하거나 아슬아슬한 애정 표현을 통해 시선 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땅사’는 1일 방송에서 ‘으악’ 코너에 나온 개그맨 김경욱이 3m 정도 높이의 철봉에 매달리자 동료 개그맨들이 아래에 있던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같은 날 ‘하땅사’의 코너 ‘나 이런 사람이야’ 방송에서는 정종철이 젖소의 젖을 짜는 동안 오지헌이 젖소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누워 젖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왔다. 젖소가 뒷발로 오지헌의 이마를 차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개그콘서트’ ‘씁쓸한 인생’ 1일 방송에서도 김대희가 유상무에게 밀가루를 퍼붓자 유상무는 김대희에게 물을 끼얹은 뒤 밀가루를 뒤집어씌웠다. 8일에는 신축성이 좋은 대형 바지 속에 차례로 들어가 입구를 끈으로 묶은 뒤 짐짝처럼 이리저리 구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선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웃찾사’는 지난달 22일 ‘동물의 왕국’ 코너에서 해설자가 뱀 곰 등을 연기하는 박상철 윤택 권성호에게 서로 짝지어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게 했다. ‘개그콘서트’의 ‘그냥 내비둬’ 1일 방송에서 김경철은 김민경에게 입을 맞춘 데 이어 입안에 있던 사탕을 입으로 넘겨주는 장면을 보여줬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가학성 폭력성 선정성의 수위를 높여 방청객과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것은 결국 코미디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코너 자체의 창조성과 풍자성을 높이는 정공법을 살려 재미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