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1사 1렙’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관련 의견을 지난 11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진홍 호남대 교수는 14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방송광고시장의 구도개편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2010년 이후 방송과 미디어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공영 다민영 구도는) 지역·종교방송, 중소PP(채널사업자)의 희생을 통한 종합편성채널 활성화 방안”이라며 “방송광고 시장 개편의 본질은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위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홍 교수는 “종편이 미디어렙에 포함된다면 종편사업자는 생존할 수가 없고, MBC 본사는 자체적인 미디어렙을 가지지 않으면 광고수익 감소로 SBS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된다”며 “사실상 종편사업자와 MBC본사 때문에 미디어렙은 1공영 다민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의견에는 지역·종교방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위해 실시되던 연계판매도 법제화되지 않아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반 중소PP들은 매출 가운데 80%이상이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종편 진출에 탈락한 신문사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선정된 종편사업자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광고마련을 위해서는 KBS2의 광고 축소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을 보면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법 국회통과처럼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0년 이후 방송과 미디어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호남대 정보통신대학 김진홍 교수 인터뷰 전문
1. 출범한지 약 2년이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 성과에 대한 논란! 현재 방통위는 민영미디어렙 도입등을 통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음! 왜 방통위의 활동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지??
중장기 방송, 통신 정책 구도와 방향성 제시가 없고 통신 정책이 실종됨. 현재 방송,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논란만 보임. 국민들이 실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통신과 방송 정책이 나오질 않고 있음. 1기 방통위의 역할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임. 방송과 통신 관련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추진 필요함.
2. 통신정책관련해서 이동통신요금 인하,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등 많은 정책이 발표됨! 방통위의 활동중 통신 정책이 실종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현재 발표된 통신관련 정책을 보면 실효성있게 실행되는 것이 없음.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전혀 활성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도 아니었고, 통신비 20% 인하라는 목표와도 동떨어진 것임. 지난주 국회 문방위에서 의결된 MVNO 관련 사항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동떨어진 내용임
MVNO사업은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어 통신비인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재의 법안내용상으로 보면 큰 효과가 없을 듯함. 방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IPTV의 경우, 가입자수가 100만을 넘고 300만을 곧 넘어선다고 하지만 아직 성공여부는 불확실함.
3. 방통위가 새로이 도입하는 MVNO 사업은 무엇인지요?
MVNO사업이란 새로운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SKT, KT, LG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하여, 도매로 망을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것임.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이 도입되어 요금인하등 사용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사업임
MVNO 사업는 기존 이동통신사업과 달리, 광고비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등과 같은 유통비용을 줄이고 대신 요금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사업임
4. 왜 MVNO 사업이 원래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실시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MVNO 사업자는 도매로 이동통신망을 SKT, KT, LG로부터 임대하여 다시 소비자에게 소매로 재판매하는 사업자임. 이동통신망 임대와 관련된 협상력은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있음, 이동통신망 임대 조건, 가격, 방법, 절차등을 결정할 때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MVNO사업은 활성화 될 수 없음
이러한 정부의 사전규제 조치가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3년후에 사라지는 일몰조항으로 되어 있음. 이는 이동통신망 임대 조건, 가격등 주요 결정사항을 3년후에는 협상력이 우월한 기존 이동통신3사에 맡기는 내용과도 같은 것임
이럴 경우, 3년후에는 MVNO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에 종속적인 사업자에 불과하게 될 것임. 따라서 MVNO 사업자 도입으로 이동통신요금인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5. 최근 방통위는 1공영 다민영 구도의 방송광고시장 개편방안을 제시함! 이와 달리 1공영1민영을 지지하는 여러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에 대한 전망은? 1공영1민영일지, 1공영다민영일지??
종편사업자 선정과 방송광고시장 구도 개편 동시 추진으로 방송구도와 방송광고시장 모두 혼란 발생하는 것이 방통위의 딜레마일것이라 추측함.
새로이 선정될 종편사업자와 MBC본사 때문에 사실상 방송광고 미디어렙은 1공영 다민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종편사업자가 미디어렙에 포함된다면 종편사업자는 생존할 수가 없으므로 종편사업자에게는 FREE HAND를 준것으로 판단함
또한 MBC 본사는 자체적인 미디어렙을 가지지 않으면 광고수익 감소로 SBS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임.
6. 방통위가 제시한 1공영다민영 구도의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역방송, 종교방송, 일반 중소PP희생을 통한 종편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규정해도 무방할듯함. 방송사의 지분을 51%에서 40%로 낮추는 것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방송광고 시장 개편의 본질은 경쟁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를 위하여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활성화가 더 중요함;내용을 보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질 않음
지금까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위해 실시되던 연계판매도 법제화되지 않아 경영에 많은 어려움 발생 우려됨. 더군다나 일반 중소PP들의 매출중 80%이상이 광고 수익이므로 시청률이 낮은 일반 중소PP들은 상당수가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7. 왜 종편사업자 선정과 방송광고시장 구도 개편 동시 추진으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최소 2개의 종편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후에 탈락 신문사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사안이고 선정된 종편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광고재원마련을 해야는데 이를 위해 KBS2의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법 국회통과처럼 많은 갈등을 초래할 것임
만약 수신료인상이 연기되고 4000-5000억에 이르는 KBS2의 광고가 종편사업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을 위한 광고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수익이 감소하여 생존이 어려워진 중소PP들에 대한 대책은? 2010년 이후는 방송과 미디어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까 우려됨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됨
KBS의 미래상을 정하고 KBS 수신료 인상 논의후 KBS2광고 폐지, 신문광고와 인터넷 시장을 감안하고 또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중소PP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의 방송광고시장 구도 개편, 개편후 광고시장 변화 추이를 본후 종편사업자 선정등의 순서로 진행될 사안이었음 어느 사안하나 가볍지 않은 것들임; 충분한 검토후 단계적 추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