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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민주당-시민단체 ‘방통위원 신경전’

방송사들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뉴스를 과도하게 편성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 평가 등 중요한 의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006년 토리노올림픽 때와 비교해 올림픽 뉴스 비중을 3~7배 가까이 늘리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교육 비리 등 민감한 현안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향신문>은 “밴쿠버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SBS는 ‘사형제 합헌논란’ ‘칠레 강진’ 소식까지 뒤로 밀어내며 평균적으로 뉴스 10건 가운데 6건을 올림픽 관련 소식으로 채우는 등 공중파 방송으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밴쿠버올림픽 폐막을 1주일 앞둔 2월24~27일 방송 뉴스를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와 비교한 결과 지상파 3사 모두 올림픽 뉴스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별도의 스포츠뉴스를 제외하고 일반 뉴스 기사 꼭지수에서 올림픽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SBS <8시뉴스>가 2006년 8.9%에서 2010년 61.1%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KBS <9시뉴스>가 9.1%에서 31.8%로 3.5배 증가했고, MBC <뉴스데스크>도 15.2%에서 40.7%로 2.7배 늘어났다. 특히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딴 지난달 26일 SBS는 전체 30건 중 22건(73%), MBC는 33건 중 20건(61%), KBS는 31건 중 12건(39%)이 올림픽 관련 소식이었다.

▲ 3월 3일 경향신문 28면

피겨나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사상 첫 금메달이 나오면서 역대 올림픽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스포츠뉴스가 아니라 일반 뉴스 시간대의 절반 이상을 올림픽 소식으로 채운 것은 정상적인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올림픽 기간인 지난달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지만 방송사 뉴스에서 관련 심층기획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평가하는 뉴스는 올림픽뉴스에 밀려 SBS가 17번째, KBS는 10번째, MBC는 19번째에 각 한 꼭지만 배치했다. 보도내용도 “국민적 자신감 회복이 최대 성과”(KBS), “경제위기 조기극복”(SBS), “외교가 최대 성과”(MBC) 등 ‘MB어천가’ 식 보도에 급급했다. 용산참사, 언론장악 등 현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2006년 토리노올림픽 기간에는 스포츠 열기 속에도 방송사들이 참여정부 3주년을 비판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획을 뉴스 앞시간대에 비중 있게 배치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는 ‘참여정부 잘못했다 59%’ ‘경기회복되고 있지만 서민경기는 썰렁’(2월24일), ‘참여정부 3년 수많은 갈등과 변화’ ‘남은 임기엔 사회통합 양극화 해소해야’(2월25일) 등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SBS는 올림픽 단독중계로 시청점유율을 78%까지 끌어올리는 등 방송사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지만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들이 올림픽 소식을 과잉보도하면서 ‘박근혜 뒷조사 의혹’ ‘자율고·입학사정관제 부정입학’ ‘MBC 낙하산 사장논란’ 등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지지율을 깎아먹을 대형 악재가 대부분 올림픽 소식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가 각 언론사의 출범 2주년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송사에 올림픽 소식을 확대보도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KBS와 MBC는 당초 SBS의 단독중계에 불만을 표시하며 올림픽 열기가 뜨는 것을 경계하는 듯 했으나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난달 16일 ‘금메달 축소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SBS가 2분짜리 올림픽 풀영상을 7분30초로 늘려서 제공하고, KBS와 MBC가 올림픽 소식을 연일 톱뉴스로 보도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급기야 지난달 22일 청와대 이 수석은 동계올림픽 성과를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철학의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대통령축전 보도도 2006년 토리노올림픽 때는 메인뉴스에서 단 1건도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때는 지난달 26일과 27일 각각 SBS와 KBS의 주요 뉴스로 전파를 탔다.

세명대 정연우 교수는 “통상 스포츠 열기가 높아지면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줄어들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다”며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 등 비판적 보도에 주눅이 들어 있던 방송사들에 이 수석의 한마디는 결정타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중복편성’ 막았지만 ‘질높은 중계’ 준비 부족
SBS ‘단독중계’ 득과 실

<한겨레>는 SBS가 단독중계한 밴쿠버 겨울올림픽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며 “SBS가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단독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 높은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역대 겨울올림픽은 방송사당 인기종목 위주로 50시간 정도를 방송했으나, SBS는 이번에 약 218시간을 중계에 배정했다. 노영환 홍보부장은 “이번엔 전 종목을 다 중계함으로써 중복편성, 전파낭비 지적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 높은 중계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해설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자의 경우, 부정확하고 고함치는 듯한 해설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SBS의 준비 소홀도 지적됐다. 예컨대 경기 중계에 앞서 해당 경기에 대한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도윤 MBC 스포츠기획부장은 “점수를 어떻게 내고, 지금까지 선수들 기록은 어땠고 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해, 특정 경기를 처음 보는 시청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 3월 3일 한겨레 17면

하지만 월드컵 땐 적자 가능성 에스비에스는 이번 단독중계로 회사 인지도와 이미지를 크게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시청률이 엄청났다. 시청률은 평일 기준 20~30%를 기록했다. 특히 김연아 선수가 출전한 피겨스케이팅 시청률은 40%를 훌쩍 넘어섰다.

이런 높은 시청률은 광고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다. 한국방송광고공사 집계 결과를 보면, 에스비에스는 올림픽 기간 17일 동안 모두 142억원어치의 광고를 팔았다. 올림픽 중계권료가 200만달러(약 24억원)였음을 고려하면 에스비에스는 무려 120억원 가까운 ‘대박’을 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특수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MBC 관계자는 “남아공 월드컵 때는 지상파 3사가 모두 중계를 한다고 해도 각 사당 15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단독중계 때는 적자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스비에스가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료로 치른 금액은 모두 1억4000만달러(약 1700억원)로 그 이전 두 번의 월드컵 중계권료(6000만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SBS는 공영방송을 따돌리기 위해 막대한 중계권료를 지불해 국부 유출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단독중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데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른바 ‘자율경쟁’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수준 높은 방송을 볼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은 바꿔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앞으로도 단독중계가 계속된다면 방송사가 수익에 치중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미국에서 이번 밴쿠버올림픽을 단독중계한 NBC는 광고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 사이에 집어넣어 편집하거나, 지역에 따라 지연중계를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 교수는 “돈을 내세운 경쟁이 아니라 공동중계를 하면서 선의의 콘텐츠 경쟁을 하고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지상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시민단체 ‘방통위원 신경전’
“당이 선임절차 주도해야”↔“독단적 결정은 안돼”

 
<한겨레>는 “지난달 26일 사퇴한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 선임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독주 견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디어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안고 있으나, 추진 방식에선 견해차도 감지된다.

미디어행동은 이 전 위원의 사퇴 의사가 알려진 지난달 25일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열고 후임 상임위원 선임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기 위원 추천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던 2008년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방통위 출범 당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민주당과 함께 구성한 상임위원 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손학규 전 대표에 의해 교체 당했다. 미디어행동은 민주당 독단으로 후임 위원을 선임할 경우 단호히 반대한다는 태도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미디어행동에서 공식적으로 추천 후보를 정한 바 없다”면서도 “방통위원 활동이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선 정청래 전 의원과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쪽 위원장),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25일과 27일 두 차례 성명을 내어 △미디어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철학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통신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 기준으로 내놨다. 민주당이 복수 후보를 추천한 뒤 시민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도 선임기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 지도부의 과오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방송·통신 정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제안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선임 절차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태도다. 시민사회와 공동기구를 꾸리는 데도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2일 소속 문방위 의원 간담회를 열어 검토 가능한 인재풀을 확인하고, 이후 선임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3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있으나 마나’
국회·정부부처 등 20곳 누리집 ‘공개목록’ 텅텅 비어

 
국회와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정한 가치가 있는 행정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누리집을 통해 알리는 제도다.

2일 <한겨레>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이승휘·서경기)와 함께 15개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 서울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0곳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해 보니, 국회는 누리집에 공표할 정보의 목록조차 올리지 않고 있었다. 국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난에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등은 언급돼 있지만, 정작 ‘주요 공개자료’ 페이지는 텅 비어 있다. 국회 정보공개 담당자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사전공개 정보 목록을 올리지 못했다”며 “올해 처음 관련 예산이 책정돼 내년부터 국회 운영 실태 등의 자료를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중요 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해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과 함께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의 ‘정보공개’ 난에는 사전공개 정보의 목록은 없고,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5건의 정보가 올라와 있을 뿐이었다. 또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은 정보목록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들 부처는 정보의 제목만 적어 놓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일일이 담당 부서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는 누리집에 정보목록은 올려놨지만 해당 정보의 구체적 공개 범위·주기·시기 등은 밝히지 않고 있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각 부처가 법을 어겨도 제재할 장치가 없는데다 공공기관 스스로 정보공개에 관심이 없어 사전공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투명한 정책 공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행정감시를 받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MBC 사장 첫 출근 무산

MBC 김재철 신임사장이 2일 ‘낙하산 사장’ 논란 속에 첫 출근이 무산됐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 여의도 MBC 본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70여명 노조원의 항의 속에 20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사장은 “나도 정권으로부터 MBC를 지키려 한다”고 했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조합원들이 “정권의 하수인 낙하산은 물러가라”고 외치자 “내가 왜 낙하산이냐”며 맞섰고 친여 보수인사들이 장악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선임에 대해서도 “MBC 사장 선임절차가 그렇다”면서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응수했다.

특히 김 사장이 광우병 보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1980년대 MBC 공정방송 투쟁의 결과물인 단체협약(국장책임제)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노사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도 보도 논란에 대해 “90%는 잘됐는데 10%는 잘못될 수도 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MBC 노조 연보흠 홍보국장은 “청와대와 방문진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김 사장이 정권의 뜻에 따라 MBC 장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이 이처럼 가파른 대치를 형성함에 따라 MBC 사태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김 사장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 가운데 취임식도 하기 전에 다른 임원진과 함께 단체로 출근을 시도한 것도 ‘노조 때문에 전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3DTV 시대? 아직은…

세계 전자업계의 3DTV 판촉전에 불이 붙었다.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삼성·LG전자는 물론 파나소닉·소니·필립스를 비롯한 메이저 업체들이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3DTV의 ‘원조’를 자처하는 양사의 자존심 대결이 만만찮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초기 소비자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다”고 소개했다. 구입 비용도 부담이지만 구토·어지럼증에 대한 반감이 큰 데다 콘텐츠 부족으로 실감나는 3D를 즐기기엔 현실적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의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LG전자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가 3DTV를 내놓고 마케팅전을 펼치고 있지만 판매 대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시장이라 판매 대수를 공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3D의 매력에 이끌리면서 구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함 때문이다. 3D 영상은 근본적으로 TV 시청에 따른 구토·어지럼증을 피할 수 없다. 몸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양 눈이 보는 각도의 미세한 차이로 입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3D 멀미’가 생기는 것이다.

▲ 3월 3일 경향신문 15면

전문가들은 3~5년 후에는 안경이 필요 없는 3D 디스플레이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와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안경 없는 3DTV를 보는 데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3D 전용 콘텐츠 부족도 또 다른 문제다. 영화 <아바타>의 흥행으로 3D 영화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3D 콘텐츠는 손에 꼽을 정도다. SK텔레콤과 동신대, 빅아이엔터테인먼트 등은 2D 화면을 3D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3D 전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보다 피로감이 더 크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KBS직원, SBS 독점중계보며 울분 삼켰어야”

김인규 KBS 사장은 2일 SBS의 밴쿠버 겨울올림픽 단독 중계를 거울삼아 KBS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제3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TV공개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SBS의 단독 중계는 지상파 방송 3사의 합의를 깬 부도덕한 행위지만 KBS가 대한민국 대표방송이라는 환상에 젖어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BS가 독점 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삼키지 않았다면 KBS 사원이 아닐 것”이라며 “방송의 무한경쟁 속에서 KBS가 대표 공영방송으로 태어나느냐, 일개 군소 방송사로 전략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KBS의 살길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성을 배제해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공정 보도를 하고 KBS에 더는 선정적인 프로그램은 없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재정안정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KBS가 프로그램과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합당한 신상필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중인 사건 보도는 공정성 규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MBC PD수첩이 1월 26일 방송한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 조치는 주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정 지도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PD수첩이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내용을 방영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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