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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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검찰 진상조사, 꼬리자르기 불과”
[라디오뉴스메이커] “뇌물상납이지 어떻게 스폰서냐” …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4.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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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 김용철 변호사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파문’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의 검찰 뇌물상납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제 검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을 보니, 검찰도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된 모양”이라며 “인사위에 외부 인사가 없어 검찰 인사가 그러나. (진상 조사는)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스폰서’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 “정기적인 뇌물 수수관계지 어떻게 스폰서냐”며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 집안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는 그렇게 (스폰서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검사는 정치인처럼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면서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다. 밥 먹으라고 (검찰에서) 법인카드까지를 주고 판공비, 품위 유지하는 비용도 다 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PD수첩> 등에 보도된 건설업자 정씨의 검찰 상납 폭로 내용에 대해 “우연히 그 문건을 봤다”며 “수표번호 등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 같지는 않았다. 대상자나 기관도 그렇고 시간, 비용 등을 낱낱이 적어놓은 게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검사장 이상의 선출직 전환을 제안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 선출 상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 전문
-이번에 또 다시 적지 않은 수의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과거 떡값 검사 명단을 직접 밝히셨던 분으로서 이번 사태 보시면서 감회가 어떻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떡값이라는 말은 안 맞다고.

-아, 떡값은 아니다.

▶저는 떡을 2만원 어치 이상 사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떡을 1, 2만원 어치 이상 사먹는 일은 없는데... 그 돈이 어떻게 떡값이겠습니까? 아주 표현이 정기적 뇌물 수수를... 그것을 다루는 애매한 말로 바꿈으로써 죄의식을 약화시키든지 관행적인 거나, 서로 무시하고 넘어 가자든지 그런 의도가 섞여있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10 여년 지났습니다만, 그 전에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스폰서...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청은 근무하고, 일률적으로 따라했더니 집이 두채 생겼다,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과장됐겠지만, 근데 제가 근무할 때도 괜히 출입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말마다, 제공하는 차를 타기도 하고 용돈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없어진 줄 알았어요. 90년대 들어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이없는 일이... 결국 보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 폭로한 건설업체의 전 대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25년동안 접대한 검찰 출신 숫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다. 그동안 사용한 비용도 현시가로는 100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동안 관행을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 돈을 넣었을 때는 사업의 기본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텐데, 굉장히 큰 사업가 였는 모양이죠. 사업가가 돈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설업자, 꽤 사업도 크게하고 이윤도 컸던 분인데... 좀 이해가 좀 안되네요. 너무 커요. 지방업체...

-지방업체 관계자 치고는 규모가 너무 크다.

▶너무 과하게 해서 그걸로 망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뭐 25년 동안이면, 연간으로야 뭐 몇 억 정도 아닙니까?

▶연간 몇 억이라도 지방의 업체가 수입 중의 대부분을 여기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될 거고요. 왜냐면 검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국세청 뭐 기관은 많거든요. 언론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일단 규모가 상당히 커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검찰 스폰서 문화라는 것이 그냥 일각의 이야기다. 이정도가 아니다, 전에 검찰 총장 후보자가 15억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그런 현실도 있었던 것을 보면.

▶그건 빌린 게 아니죠. 그건 빌린 게 아니죠. 아니 어느 사람이 문서 없이 그 돈을 줍니까? 그건 빌린다고 말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 문화라는게 스폰서도 아니다,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뿌리가 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스폰서?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죠. 그게 어떻게 스폰서입니까? 스폰서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말하면 고상한 뜻이 되나요. 그게...

-사안을 조금 아무래도 비중을 낮추려고 쓰는 표현 같네요. 보니까.

▶아니, 어려운 집안 사람을 도와주는 것, 어린 아이 도와준달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달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다, 그게 아니다. 정기적인 뇌물 상납이다.

▶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사는 다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이야 무슨 영수증이라도 발행하고, 정치자금 받는 절차가 있고 한도는 있고, 규제가 있지만, 검사는 누구한테 밥 얻어먹을 근거도 없어요. (검찰에서)밥 먹으라고 법인카드까지 주는데요. 판공비도 주고, 품위 유지하라는 비용 다 줍니다.

-김 변호사께서 삼성문제 제기했던 그 사건의 내용하고 이번 사건 내용도 보면 결국 같은 성격이다. 정기적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성격이 같다고 보십니까?

▶ 기본적인 성격은 같겠지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이 성접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검사 집단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 충격이 큰데요 이게 아주 어쩌다 한 두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 문건을 봤어요. 우연히. 참 세세하게도 적어 놨더라고요. 수표번혼지 번호도 적고, 숫자도 적고, 별걸 다 적어놨던데... 조작한 내용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그렇고, 기관이 그렇고 그래서 낱낱이 적어놓은 게 장소랄지 시간이랄지 숫자랄지 비용이랄지 상당히 신빙성 있어보이더라고요. 기억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상이고 본인이 겪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접대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인데, 그렇게 같이 그러고 있으면 특별히 친해지지 않습니가? 그게 아마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을 주고 정이 있는 관계처럼 돈 주고 받고 같이 성적인 그런 것도 하는 관계라면 정이 있는 관계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그게 이런 일이 올 줄은 서로 간에 예측을 못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다.

▶예.

-요즘은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아직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단 말씀이시죠.

▶네.

-전현직 뇌물수수 검사 명단 공개 사태 관련해 검찰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민간인으로 하겠다 또 위원회 소속의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겠다고 부라부랴 밝혔던데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리 하지, 왜 이제 와서 한 대요? 참...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인사가 관여되어 있고 검찰 대검감찰부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일이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진상규명회... 검찰 내부 감찰을 국민이 안 믿는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게됐나봐요. 근데 뭐 믿는 안 믿든, 검찰은 자정하거나 스스로 자정을 확보하거나 뭐 신뢰를 얻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회 외부인사한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현직 고금장을 단장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도로는 안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적이 조금은 부끄럽지만, 꼬리 자르고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그런 발버둥이지요. 근데 이제는 이걸 믿고, 외부인사가 참여, 검찰 인사 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없어서 검찰 인사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사면 판단할 때 외부인사 참여 안했습니까?

-현재 이귀남 법무장관은 과거 김용철 변호사께서 떡값 수수 검사 명단에 올리셨던 분인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김용철 변호사께서 실없는 사람취급도 받으셨는데 하지만 이귀남 장관이 그 일로 김용철 변호사를 고소했다는 얘기는 또 듣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현재 이분이 법무장관으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폰서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말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총장님이나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검찰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어떻게... 너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끔 드러나는 것이죠.

-가끔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데, 가끔 드러나는 거지요.

-구조적으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드러나는 게 결국은 권력행사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거기 또 빠져있는 거 아니냐. 검찰내부에서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에 도취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권력 견제 방안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권력의 통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의 권한을 사용한다면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상한 기소가 자꾸 생기고 턱도 아닌, 법리상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검찰에서 의혹을 가지고 한 중대한 사회의 여론을 끄는 사건들이 자꾸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국민에게는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음만 아프게 한 일만 자꾸 한다면 솔직히 존재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권력으로 따지면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서는 큰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법원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그런 건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한도를 넘어간 걸로 보여서. 이 때 참 어려운 것이 지금 검찰 제도에 관한 여러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제도를 갖고 있는 데요. 뭐 검사를 자체를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요. 검사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럽식에다가 미국식을 섞어가지고 사실은 일본식 비슷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대야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선출 쪽에 문제가 있지만 직접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검찰, 검찰 전부는 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검사장 이상, 검찰 총장과 검사장 이상은 지금 교육감 선거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직접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는 선출하는. 선출 상의 문제, 당파 간의 문제는 생길 거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출직으로라도 바꿔야 될, 그런데 개헌논의까지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답답한 문제지요.

-검사장 이상은 국민이 뽑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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