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7일 오전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향후 규제에 적용하거나 지상파 재송신 등 방송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송통신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서 방통위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플랫폼 시장과 채널거래 시장, 방송광고 시장,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장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방송광고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는 지상파의 역외 재송신 정책을 위한 시장상황 평가와 연계돼 실시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방송시장의 사전규제 도입 또는 규제완화 필요성과 사후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 재송신 정책 △유료방송 수신료 배분 정책 △신규 사업자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판단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6월까지 플랫폼 시장·채널거래 시장·프로그램 제작 시장·방송광고 시장·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등 시장 획정 방안을 마련하고, 8~10월 시장별 평가 작업을 진행한 후, 11월 평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