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정’ 논의 수면위로 … ‘헌재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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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 논의 수면위로 … ‘헌재결정’ 변수
[미디어클리핑] 구글코리아 ‘스트리트뷰’ 관련 압수수색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8.1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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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월 11일자 23면.
경향신문 8월 11일자 28면.
한겨레 8월 11일자 1면.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 ‘종합편성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을 상정한다. <한겨레>는 “물밑에서 추진돼오던 종편 선정 논의가 수면 위에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방통위의 기본계획 상정은 현 정부 출범 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온 ‘종편 논란’이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종편 기본계획엔 사업자 선정 방식과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복수안을 올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겨레는 “가장 큰 관심사는 사업자 수”라며 “사업자 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5개 종편 희망사들의 사업권 획득 여부 및 사업 성공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다만 방통위가 기본계획에서부터 종편 수를 특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를 공표하는 순간 선정 작업 내내 사업 타당성과 특혜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 다수도 사업자 수를 미리 공개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 한겨레 8월 11일자 23면.
사업자 수는 선정 방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방통위는 허가 숫자를 미리 정한 뒤 사업자를 추리는 ‘비교심사’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한겨레는 사업자 모두에게 허용하는 ‘준칙주의’ 사이에서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교심사냐 준칙주의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준칙주의를 천명하더라도 자본금 수준과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방통위가 원하는 대로 사업자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를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CJ 미디어’ 급으로 3개 이상, ‘5천억원 이상’으로 잡으면 SBS 급으로 1~2개 허용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콘텐츠 수급 능력과 글로벌미디어그룹 가능성 및 사주·대주주 도덕성 등에 어느 정도 가점을 줄지도 중요 포인트다. 조선일보사는 재정 안정성에서 자신감을 내비치는 반면, 중앙일보사는 콘텐츠 제작 및 수급 능력의 우위를 강조해왔다. 반면 두 신문사 사주 모두 탈세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헌재 결정’ 변수 … 양문석 위원 “방송법 소송 끝나야”

실무진은 11일께 예정된 상임위원들의 ‘티타임’에서 주요 내용을 사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들은 티타임에서 조율을 마친 안건을 공식 위원회에 올리는 게 일반적이나, 이날 티타임에서 무리 없는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양문석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정(10월께 예상) 전까진 전체회의 상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종편 추진 일정(8월 기본계획 의결→9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12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대국민 약속으로 공표했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양 위원의 반대’란 변수가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순 없다”고 말했다.

“종편 우리 기준으로” 그들만의 ‘이전투구’

<경향신문>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치권이나 방송가의 회의적 시각 속에 종편 준비 사업자들 간의 견제와 갈등만 도를 더해가면서 종편 논의는 ‘그들만의 리그’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오는 13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하고 각종 학회나 세미나가 줄지어 예정돼 있지만 종편 논의는 여론 다양성이나 콘텐츠 활성화 등 당초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경향은 “종편 논의는 자연스럽게 종편사업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적정 사업자 수’와 ‘각종 특혜방안’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내세웠던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라고 보도했다.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정부에 대한 특혜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 방송을 상대로 낮은 채널대의 고유번호(황금채널) 부여, 3~5년간 의무 재전송 등 지상파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17도 이상의 주류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광고 직접 판매 허용 등 지상파와 차별된 광고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 경향신문 8월 11일자 28면.
반면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종편이 출범하면 지상파 3사가 독점해온 콘텐츠 시장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알맹이 없는 원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편의 외주제작비율(주요시간대 15%)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경향은 특히 대부분의 학회나 세미나장은 개별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 간의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학회나 단체에서 종편 컨소시엄의 재정건전성, 콘텐츠 제작 능력, 방송 경영에 대한 비전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신문사들이 (학자들을 동원해) 자기에 유리한 선정기준이나 방식을 자가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가 먼저 명확한 심사기준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조선일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국적 IT기업인 구글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지도 검색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국내에서 시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WiFi·근거리 무선랜)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혐의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360도 실사 촬영한 뒤,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찰은 구글이 와이파이를 이용한 메신저·이메일 등 공개되지 않은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저장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 관련 압수수색 한국이 유일”

한겨레는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초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세계 주요 도시 곳곳의 실제 거리 사진을 찍어 서비스하는데, 자동으로 촬영된 수많은 거리 사진중에는 사생활을 그대로 노출하는 사진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국내에서 문제가 된 스트리트뷰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사실 구글의 ‘자백’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5월 구글은 “스트리트뷰용 정보수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통신내용이 수집됐다”고 스스로 밝혀, 독일 미국 영국 체코 등 여러나라에서 문제가 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6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구글코리아와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계”라며 “구글코리아 쪽이 본사 서버와 연결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것을 제안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8월 11일자 1면.
구글코리아 쪽은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것을 스스로 밝혔으며 이후 즉시 제작을 중단했다”며 “고의성이 없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30여개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에 부닥치며 해당 지역의 정보보호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기사는 구글은 스트리트뷰 관련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미국 본사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별 성과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8·8개각 엠바고’ 후보 사전검증 막았다

한겨레는 “8.8 개각 직전 언론에는 하마평도 오르내리지 않았고, 개각 이후 언론들은 일제히 40대 총리 발탁에 의미를 부여했다”며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엠바고(보도유예)를 수용하면서 이번 개각의 ‘깜짝 효과’ 극대화에 언론의 침묵도 일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개각 보도 포기에 대해 언론의 직무유기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엠바고 요건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개각은 중대한 국가 안보사안도 아닌데다, 취재원이 구체적 내용을 밝혀준 상황에서 보도유예 기간을 정하는 통상적인 엠바고 관례와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현 정부 들어 잦은 청와대발 엠바고의 근본 문제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부정적 여론을 사전 차단하고 홍보 극대화 수단으로 엠바고를 남발하고, 언론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이 엠바고를 통해 대통령 공적을 부풀린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사실을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미국 현지 기업인 간담회에서 먼저 공개했으나 청와대의 엠바고 ‘통제’로 보도되지 않았다.

‘악마를 보았다’ 3번 수정끝에 ‘18금’…12일 개봉

잔인한 표현 문제로 개봉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애초 개봉일보다 하루 늦은 12일 영화관에 걸리게 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0일 오후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에서 세번째 수정 제출한 필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작사의 요청대로 청소년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영등위는 지난 7월4일과 27일 두차례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고 인육을 먹고 개한테 던져주거나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을 문제삼아 제한상영가 판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상영불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페퍼민트앤컴퍼니 김현우 대표는 “영등위의 권유를 감안해 자극적인 부분을 자르고 일부를 보완하는 재편집 과정을 거쳐 원래보다 1분 정도 줄여 심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와는 무관해 감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적어도 개봉 전 일주일은 집중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오로지 영화의 힘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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