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합의처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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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합의처리 물건너가나
20일 이사회도 결렬될듯 … 야당쪽 “사실상 논의 종지부”
  • 김도영·이선민 기자
  • 승인 2010.10.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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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의 수신료 인상 합의가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쪽 이사들은 이사회를 두 차례 연기해 20일 다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쪽 이사들은 이미 제시한 ‘수신료 3500원-광고 현행유지(전체 수익대비 38.5%)’ 안 외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야당 추천 이창현 이사는 19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이번 수신료 인상 논의는 종지부를 찍었다”며 “유일한 방법은 여당쪽 이사들이 KBS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35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쪽이 새로 제안한 ‘4000원 인상안’에 대해 “당장은 광고를 손대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축소하겠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현재 수신료 논의는 KBS 재원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광고 등 전체 미디어산업 물량확보를 위해 추진하다 보니 꼬인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공영방송을 위해 필요한 게 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KBS 이사회 ⓒKBS
반면 여당 추천 황근 이사는 “공영방송이 광고를 그대로 둔 채 수신료만 올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EBS 요구대로 지원 비중을 늘리면 3500원 인상으로는 KBS의 수입이 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 쪽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결국 20일 이사회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4000원 인상안 역시 종편 지원용 수신료 인상이라는 의혹을 여당 이사들이 불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처리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다수인 여당 이사들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황근 이사는 “단독처리는 안 한다”며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앞서 “1라운드인 KBS이사회에서 강행처리하면 방통위, 국회 동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모를 이사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논의한 후 수신료 인상여부를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의 논의과정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KBS의 편파성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요구했던 내부 견제감시와 공영성 확보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신료 거부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날짜를 맞춰놓고 여당측 KBS 이사들이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에서 그 정당성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신료 논의의 유일한 방법은 사측과 경영진이 시청자와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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