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보류? KBS 수신료 인상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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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보류? KBS 수신료 인상 ‘오리무중’
10일 이사회 앞두고 관측 난무… 이사들 “누구도 장담못해”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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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이 ‘오리무중’이다. 여야추천 KBS 이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거듭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 이사회를 앞두고는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단독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연내 국회처리’라는 당초 목표 때문이다. KBS는 줄곧 ‘물리적 시한’을 언급하며 이사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같은 이유로 KBS는 10일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KBS 이사회 ⓒKBS
한상덕 KBS 홍보국장은 10일 이사회를 앞두고 “1주일 또 연기된 거니까 (여야 추천이사가) 서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합의처리가 모양새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후 수단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도 연내 처리기한을 고려했을 때 10일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9일 논평에서 “여당추천이사들이 1000원이라도 올리자며 야당추천이사들이 제안한 3500원안에 동의하고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행동은 “그러나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광고 비중을 인위적으로 현재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수신료의 약 1500억원 규모가 광고시장으로 유출된다”며 “이는 야당 추천이사들이 견지해온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전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의견을 모으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추천 정윤식 이사는 “여야 이사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쪽의 3500원안은 가능성이 없다. 30년을 미뤘는데 돈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야당 추천 이창현 이사는 “‘이번 수신료 인상 논의는 사실상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KBS 수신료가 20년째 2500원에 묶여있다”고 지적하자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통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의 직접 부담과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결국 국회에서 잘 검토해야 한다. 더 성숙된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가는데 KBS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새겨 문제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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