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쇠고기 막아도 한미 FTA는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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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쇠고기 막아도 한미 FTA는 ‘퍼주기’”
[라디오뉴스메이커] 민주당 원내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1.1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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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한미 FTA 추가협상이 연기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정부가 쇠고기 문제(추가 개방)를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만으로도 원천적으로 퍼주기, 미국을 위한 FTA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확실한 반대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추가 논의에서 쇠고기 개방 확대를 계속 요구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압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국민·야당과 함께 반대 협상을 해야 (우리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 조기비준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손해보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고 자동차까지 양보한 상황에서 쇠고기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손해도 국익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각 시민단체와 야 5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반대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지금 협상내용 정도면 FTA하는 게 유리”

반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협상내용) 정도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중국은 아직 FTA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FTA를) 하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 ‘졸속·밀실협상’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선 세세하게 알고 싶겠지만, 그냥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꾸 밀실협상이라고 하는데, 정부 대표단끼리 하는 협상을 밀실로 하지 어떻게 하냐”며 “전문가들끼리 결론을 낸 다음 국민들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되니 그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전문
-박지원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틀 간에 걸친 G20 정상회의가 오늘 오후 채택될 서울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G20 정상회의 진행상황 그리고 성과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처럼 큰 국제행사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주최하는 것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퍽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추가논의 내용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쇠고기가 협상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한-미 간에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인 것이지요. 미국의 가장 관심사는 자동차와 쇠고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발 정부 당국자나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 회담에서 결국 쇠고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만도 원천적으로 퍼주기, 미국을 위한 FTA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지금 추가협상이 더 이어진다고 하는데, 밀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밀실에서 이뤄졌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쇠고기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습니다.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한-미 수교 이래 미국의 요구를 우리의 정부가 'No'라고 거절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시에도 스크린쿼터 가지고 갖은 압력을 다했지만 우리는 스크린쿼터를 영화인들과 국민들과 함께 지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 특히 쇠고기 문제는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20개월 월령 미만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또 대만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할 망정 국민의 건강권을 내주고 그렇게 무리한 협상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절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밀실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야당과 함께 논의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든 말든 해야지 어떤 경우에서도 밀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강권, 우리가 손해보는 그러한 한-미 FTA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소고기 개방 확대 문제는 이번에 혹시 우리가 거절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 분명히 계속 요구해올 것이라고 보시는 군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반드시 관철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압적인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힘과, 야당의 반대와 함께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해서 함께 논의를 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쇠고기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것이 여당의 주류인 것도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쇠고기를 빼더라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시간도 없습니다만, 합의된 것만도 우리는 비준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쇠고기 문제는 이런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미국이 요구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받아들일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국민과 야당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 정부가 지켜낼 것입니다. 협상할 때에는 때로는 반대의 목소리가 강한 국민의 소리가 힘이 되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지요.

-하여튼 이번 협의에서 일단 쇠고기가 빠지고 자동차 부분만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것으로 봐도 이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소 조항도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전체 국익 차원에서 볼 때에는 설사 약간의 양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FTA 조기 비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니까 그 정도는 국익 차원에서 그냥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 여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손해보는 것이 국익은 아니지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가 줬으면 우리도 얻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독소조항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양보하고 소고기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국민의 손해도 국익인지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실무 회의가 타결되면 국회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만약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외통위에서 다시 밟아야지요. 왜 그렇게 현재 , 미국에서 저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합니까? 도대체 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하고 연대 투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미 각 시민단체와 야5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반대를 강력하게 국민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검찰은 필요한 수사는 다 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해 추가로 의혹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은 스폰서 검사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인 참여시켜서 했지요. 결국 국민 여론이 그렇게 성상납 등의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범죄집단이나 쓰는 대포폰을 청와대와 총리실이 사용합니까? 제가 거듭 요구하지만 그렇게 청와대와 총리실만 도청, 감청 방지하려면 국민도 그렇게 해줘야지요. 하다 못해 권총폰이나 소총폰이라도 줘야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이미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 많은 지도부도 오늘 아침 보면 사무총장도 재수사를 요구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검찰이 그러한 부실 수사를 했는데 또 검찰에다가 재수사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미진했을 때에는 특검으로 해야한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결국 국민 여론이, 4800만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총리실에 근무 안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들은 대포폰 쓰고 우리는 도청당하는 핸드폰 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여당에도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진다고 보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 추가적인 의혹 부분은 좀 더 없습니까?

▶추가적 의혹 부분은 우리 당내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인 제가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한나라당하고 청와대가 저를 눈엣가시로 보고 저만 공격하니까 조금 분배하고 있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강기정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에선 이쯤에서 덮겠다고 했지만 결국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됐는데요. 혹시 박 원내대표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김윤옥 여사 로비 의혹에 대한 추가증거들을 법정에 제시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고소의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안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혹은 상임위에서의 발언은 헌법에서부터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의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강기정 의원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해양 조선이 강기정 의원을 고소한 것은 자기들이 뭔가 정부에 잘 보이겠다는 술책으로 보고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당연히 기각되리라고 본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개헌을 해야 하겠지요.

-지금 강기정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동안 했던 발언도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에 가깝다.

▶네.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밝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강기정 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당 지도부하고도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꾸준한 3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한 번 해 보십니까?

▶물론 전당대회 이후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적 용어인 컨벤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손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해서 꾸준하게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당에서 정책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또 과거에 보면 말이죠. 이회창 후보 같은 분은 9년 10개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달 한 달을 잘못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지지도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 원인 가운데 원외 대표의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혹시 앞으로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원외대표이니까 국회 현장에서 야당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활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4대강 대운하 반대를 위해서 시민사회나 종교계와 폭넓게 손학규 대표께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직 언론에 보도되기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과물로 나타나면 손 대표의 리더쉽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각인 될 것이고, 정치 일선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손 대표께서 원내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지요. 다음 보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 대표가 직접 종로구를 버리고 그 쪽으로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유시민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는데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나의 지지율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유 장관의 발언은 발언이니까 거기까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미 절반 이상 공정이 진행된 만큼 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들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천주교계가 얼마나 4대강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불교계, 기독교계, 원불교 모든 종교계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 5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자들, 심지어 외국 학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절단내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면 설사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허물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임기 3년 내에 세계에서 이런 큰 공사를,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2~3년 안에 끝마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4대강에 퍼부어져서 민생, 교육, 특히 저출산 문제, 실업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과도한 보와 준설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나라당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보, 준설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조정을 해서 과거 정부처럼 샛강, 환경을 위해서 샛강을 살린다거나 치수 사업같은 것은 계속해야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대운하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의 이런 사업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당론과 달리 보와 준설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 이중적인 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2~3일 전에도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요. 영산강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영산강은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목포 쪽 영산강 하구언을요.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일종의 저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연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상류에서 흘러오는 토사나 나쁜 쓰레기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강에 쌓여있습니다. 영산강 물은 지금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합니다.

-제 말은 수질 개선은 필요한데, 보와 준설까지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준설과 보가 필요하다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영산강은 운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과도한 보와 과도한 준설은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산강에 보와 준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현재 박준영 지사가 동의하고 있는 보와 준설 규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조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박준영 지사도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조정하겠다?

▶예.

-네, 그런 이야기군요. 그리고 아까 G20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첫 말씀이 퍽 성공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십니까?

▶지금 무슨 한-미 정상회담도 남북 문제나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잔치에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환율 문제가 관심사이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재무 장관 비행기를 못 뜨게 하겠다고 조크를 하셨지만 오늘 또 정상들 비행기 못뜰까 걱정 됩니다.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G20 행사에 제가 재뿌리는 얘기 같아서 오늘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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