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신문, 방통위 업무보고 ‘아전인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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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상임위원 ‘비판’…“불편하고 불쾌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7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양문석 상임위원이 20일 “아전인수격 해석이 불편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란 내년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행정부의 관례적 행사지만, 방통위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어느 것도 의결된 게 없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그런데 마치 (업무보고 내용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들갑을 떤다”며 “오로지 아전인수격 해석에 집착한 나머지 시청자들의 후생과 편익은 (언론 보도에서)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PD저널
특히 방통위가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신문들이 “지상파에게 주는 특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양 위원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은 “MMS를 지상파에 주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종편 예비사업자들의 주장이 가소롭다”며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인 지상파가 보다 다양한 무료 채널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신문들에 있어선) 오로지 유료방송시장의 축소는 곧 자신들이 진입할 종편채널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 나머지 시청자의 후생과 편익은 의도적으로 무시되는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자 신문 1면과 4면 기사 <중간광고에 多채널까지…지상파 방송 특혜>, <“시청권 침해” 국민 70% 반대에도…지상파 광고 몰아주기>에 이어 35면 사설 <방송통신위는 ‘지상파 독재’의 첨병으로 나서는가>에서 “첨단 압축기술로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여러 개로 쪼개는 MMS 도입은 지상파 3사가 떼쓰듯 사정했던 사안으로, 이들 뜻대로 되면 지상파 채널이 20개까지 늘어나면서 나머지 방송업계는 모두 말라 죽는 ‘지상파 전파 독재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신문 1면과 8면 기사 <지상파 독과점 심화우려>, <제작협찬, 지상파 허용땐 방송-외주사 수직구조 고착화>에 이어 31면 사설 <지상파 정책, 일방적 특혜 아닌 공공성 강화로 가야>에서 “소수 지상파의 독점은 나머지 다수 채널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방송의 다양성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같은 날 신문 1, 2, 3면 기사에 이어 38면 사설 <지상파TV ‘기득권 지키기’ 허용해선 안 돼>에서 “방통위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상파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중략) 그러나 MMS 정책만큼은 지상파의 손을 타게 해선 안 된다. 현재의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보도와 사설에 대해 양 위원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문제면 ‘미디어 산업’이 우선이고 다른 매체를 공격할 때면 ‘시청자 복지’를 동원하는 보도태도는 이제 지겨운 상투적 수법으로, 종편 예비 사업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 먹고 있지만 갈수록 불편하고 불쾌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고’가 ‘정책’이 되기 위해선 5인 상임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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