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종편채널 도입에 따른 저널리즘 위축 우려와 함께 신규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의 주주구성 논란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물론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종편 일자리 창출 ‘허구’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정부와 보수언론의 종편채널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조작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기사에 따르면 지상파 54개 사업자 평균 종사자는 1만3646명으로 1개사 당 253명이다. 일반PP의 경우 150개사가 6180명으로 1개사 당 평균 41명에 불과하다. 종편 4개사를 합쳐도 고용인원이 1000명 안팎으로 2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09년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편 채널 1개사 도입시 방송콘텐츠 직접 제작 인력 500여명을 포함해 전체 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5.9명이고 방송계에서 종편 1개사당 3000억원의 투자를 고려하면 45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향은 “방송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3명이어서 (문화부의 이 같은 셈법은) 사실상 조작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또 3000억원의 투자가 모두 고용창출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셈법은 통계 왜곡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부처 협의 없이 종편 광고시장 확대 위한 의약·생수광고 밀어붙이기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공익을 이유로 광고가 제한돼온 품목들마저 종합편성채널 선정사들이 눈독 들이는 ‘사냥감’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의약·생수 광고를 종편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의 언론학 교수들이 종편 지원책으로 17도 이상의 주류와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을 강조한 데 발맞춰 방통위가 방송광고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보건복지부 소관)을 고쳐 유료방송부터 병·의원 광고를 허용(현재 인쇄매체엔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 허용)하고, ‘먹는물 관리법’(환경부 소관)을 개정해 먹는샘물의 위성방송, IPTV, 위성 DMB 광고를 우선 푼다는 방침(지상파는 수돗물 병 제품 판매 시점에 맞춰 허용)이었다. 하지만 의료법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먹는샘물은 제외됐다.
<한겨레>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복지부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용기 있게’ 공론화했지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지원용 광고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뜨겁다”고 전했다. 당장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값 상승과 약물 오남용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방통위의 업무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방통위 스스로도 ‘쉽지 않을 걸로 본다’(방통위 관계자)며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성사 가능성엔 회의적”이라고 전하며 “종편 허용 시점에 쫓긴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안 된 사안을 성급하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무책임의 극치’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송장비 업체들, 종편 도입 수혜
종편채널 도입의 첫 수혜자는 어디일까. 경향은 5면 기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첫 경제적 ‘과실’은 국내 기업이 아닌 일본 방송장비 업체가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KBTA)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방송장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9000억원보다 40%가량 늘어난 2조7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됐다. 종합편성채널 1개 업체당 1500여억원, 보도채널은 500여억원의 장비 투자가 이뤄질 경우 7000억원가량의 새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경향은 “하지만 이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차지할 몫은 미미할 전망”일고 지적했다. 카메라 등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80%가량을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이 석권하고 있고, 국내 제품 시장점유율은 19.3%에 그치고 있다는 것. 특히 콘텐츠 제작의 핵심인 카메라 등 영상제작장비 국산화율은 5%에 불과하다. 오디오 등 음향장비도 글로벌 메이커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경향은 “정부가 지난해 140억원의 방송장비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장비인증센터’를 마련해 국산 장비 개발 활성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방송에 처음 나서는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안전한 방송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운용 경험이 축적된 외국업체 장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종편 기업 불매운동 본격 논의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언론·시민단체들이 조선·중앙·동아·매경이 사업자로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무효화하기 위해 불매운동과 위헌소송 등 다각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5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종편 무효화와 특혜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겨레>는 “미디어행동은 종편 참여 기업들의 소비재 불매운동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종편 컨소시엄 참여기업 가운데 지분 5% 이상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연계되는 대기업은 대한항공과 삼양사가 있다.
조·중·동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도 불매운동 대상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균 대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불매 대상을 꼼꼼히 선정하고 있으며 참여한 기업들이 (종편 자본참여를) 주주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았는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쯤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디어행동은 또 5일 종편 참여 주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며, 케이블이 종편을 의무전송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올 하반기 종합편성채널의 본격 개막에 따라 방송콘텐츠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어떤 방향일까.
경향은 22면 기사에서 “당분간 종편 선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선별된 프로그램을 내세우겠지만 갈수록 시청률이라는 지상가치 충족을 위한 특정 장르 쏠림, 선정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종편사들이 당분간 종편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파와 비교해 종편사들이 준비해 온 콘텐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장 선점효과를 노린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지상파와 경쟁할 만한 대작 다큐멘터리나 심층기획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박진규 교수는 “정치적으로 보수 일색인 매체들이지만 명분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기보다 역사, 자연, 과학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4개사의 이전투구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노골적인 정치색과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장르적 쏠림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채널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선정적인 예능 프로그램은 늘 동반돼왔던 것처럼 종편 역시 선정성 피할 수 없을 것. 경향은 “OCN 등 주요 케이블 채널이 여성들의 가슴노출과 농도짙은 베드신을 기본으로 한 자체 제작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방영한 것처럼 종편 채널도 눈길 끌기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스타급 연예인을 둘러싼 섭외전쟁이 격화되면서 연예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몸값도 치솟을 전망이다. 경향은 SBS 예능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정인사에 대해 벌써 회당 2000만원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섭외 전쟁이 벌어지면서 연예인들의 몸값이 치솟고, 매니지먼트 회사 간 스카우트 경쟁은 이전투구 양상을 띨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채널 채우기에 급급해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재활용하는 것도 심화될 전망”이라며 BH엔터테인먼트 손석우 대표의 말을 인용, “아이돌그룹 멤버들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연예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당장은 눈길을 끌지 모르지만 방송 콘텐츠의 영향력이나 집중력 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한류문화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채널 탈락 CBS·머니투데이, 종편에 정보공개청구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와 CBS가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머니투데이는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업 승인 신청 법인으로서 정상적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며 “실제 배점이 어떤 근거에 기반해 이뤄졌는지 명백하게 설명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CBS는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채널 주주구성 논란
<한국일보> 10면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을지병원이 의료업과는 관련 없는 방송 사업에 출자한 것이 ‘의료 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중략)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20조에 저촉되느냐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방통위 측의 비공식 문의에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재산 관리에 대해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답변한 상태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며 “다만 현재 의료법인이 방송미디어에 출자한 사례가 없어 (법률적으로) 더 따져 봐야 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복지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연합뉴스 측은 논란의 확산을 우려해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국은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며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복지부는 모 대학병원이 병원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 하자 목적사업을 벗어난 영리행위라며 제동을 거는 등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까다롭게 규제해 왔다. 의료업과 관련 없는 방송 사업 출자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들, 단체행동 태세
경향 21면 기사에서 “신임 보도본부장 인사와 노조원 징계 등에 대한 KBS 내부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기자협회는 5일 전체 총회를 열어 김현석 기자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고대영 보도본부장의 신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유원중 KBS기자협회장은 4일 “사측이 지난해 1월 춘천 KBS로 발령낸 ‘김현석 기자를 2010년 말까지 본사로 복귀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더 이상 성명서를 쓰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면서 “고 본부장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총의를 모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KBS 기자들이 총회를 여는 것은 보도본부장·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던 2009년 6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지난 1일자로 보도본부장에 임명된 고 본부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보도국을 장악할 목적으로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3일 “고대영씨는 전임 이병순 사장 시절 총괄기획팀장과 보도국장을 지내며 KBS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불공정과 편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물”이라며 “역사에 기록될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지금 스스로 본부장 자리를 고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보도국의 막내인 35기 기자들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 협회장은 “금주 안에 단행될 예정인 국장·부장 인사마저 기자들을 실망시킬 경우 보도국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때는 사내 소통에 대한 기대가 꺾인 선배들이 공정방송을 원하는 후배들과 한 배를 탈 수 있다”고 강조,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라마 속 재벌 2세, 지나치게 미화됐다
경향은 23면 기사에서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는 드라마 속 재벌 2세의 모습들을 꼬집었다.
SBS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25% 안팎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백화점 사장이자 재벌 2세인 김주원(현빈)과 이틀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스턴트우먼 길라임(하지원)의 티격태격 사랑을 그린 전형적인 ‘신데렐라’ 이야기이다. MBC 월화드라마 <역전의 여왕>에도 맞벌이 기혼여성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재벌2세 구용식(박시후)이 남자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오는 5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의 남자주인공 역시 재벌3세 박해영(송승헌)이다.
경향은 “재벌2세나 3세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일련의 트렌디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재벌 2, 3세에 대한 묘사는 미화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시크릿 가든>의 현빈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액션스쿨까지 다니는 등 놀것 다 노는 인물이다. <역전의 여왕> 박시후는 군 제대 후 이제 막 구조본 본부장으로 온 사회 초년병이다. 그럼에도 30대 초반인 이들의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은 공통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천부적’이다.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동료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등 따뜻한 심성과 호탕한 성격까지 지녔다.
경향은 “그러나 이 같은 설정은 그동안 한국의 재벌2세들이 보여준 실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과 한달 전 재벌2세인 SK가의 최철원씨는 ‘맷값폭행’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잇따라 금호가의 박모씨도 직원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재벌2세들이 망나니 같은 짓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상당수에 이른다. 대를 이어 경영권을 쥔 재벌2세나 3세들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탁월한 경영능력을 입증한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경향은 “200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부자 만능’ 인식은 더 강화됐다. 부자는 곧 착한 것이고 능력있는 것이며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에 TV드라마가 더욱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