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기 위원장으로서 28일 공식 임무를 시작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을 위한 갖가지 규제 완화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방통위 14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기 방통위의 중점 과제로 “광고·편성규제의 대폭 완화”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종편채널을 위한 광고규제 완화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또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2015년까지 세계 5위권의 콘텐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콘텐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후반기 종편채널 사업자 등이 본격적으로 방송을 개시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와 일반 PP(채널사용사업자)들과 고품질 콘텐츠 경쟁으로 방송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하반기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서비스 개시 △통신요금 인하(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2013년 디지털 방송 본격 실시 △EBS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올바른 방송언어 문화 정립 등을 2기 방통위의 중점 과제로 밝혔다.
최 위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언급한 △미디어렙 경쟁 체제 조기 구축 △광고·편성규제 완화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 등은 지난 25일 임기를 종료한 초대 방통위에서 종편채널의 생존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부분이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완화 방안으로 ‘먹는 샘물’,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손질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종편채널 도입을 앞두고 방통위와 여당이 이른바 ‘종편 종잣돈’으로 염두에 뒀던 KBS 2TV 광고 축소가 뜻대로 안 되자, 광고 파이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카드였던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광고 유형이나 시간, 길이 등의 운용 재량권을 갖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방송사업자는 광고비 단가와 시청률이 낮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의 광고방송 시간은 줄이고, 시청률과 단가가 높은 프라임 시간대의 광고방송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종편채널의 탄력적인 광고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미디어렙 경쟁체제 구축 역시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종편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인 것이다. 방송·언론 전문가들은 현재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곳들이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유력 신문사임을 감안할 때, 종편채널의 직접 광고영업까지 허용할 경우 신문과의 연계판매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결국 최 위원장의 취임사는 초대 방통위에서 추진했던 종편채널 특혜 정책을 2기 방통위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채널을 지상파 방송과 인접한 낮은 번호대, 이른바 ‘황금채널’에 배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직접 광고판매 허용 등의 ‘특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제 언론·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 “최 위원장의 2기 위원장 연임으로 방송·통신 정책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연임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방통위 장례식을 거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방송의 중립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을 향해 방송·언론인들이 “방송·언론장악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비통하다”며 울먹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