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법은 종편채널의 위치를 지상파 방송과 일반 PP(채널) 중간 지점의 규제의 틀 속에 자리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종편채널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 방송보다 완화할 것을 규정한) 현행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종편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비교할 때 (광고·채널 등의 규제와 관련해)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제 막 출범을 준비하는 종편채널에 대해 자유의 폭을 줄이게 한다던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종편채널은 보도뿐 아니라 시사교양·드라마·연예오락 등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의 편성으로 사실상 유사한 영향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 비해 광고와 편성 등에서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종편채널에 대한 반칙 특혜”라고 비판하며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 방송통신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종편채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종편채널로 하여금 광고 영업을 직접 담당토록 할 경우 신문과 방송 양측의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를 판매할 가능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종편채널도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를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현재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또 다시 현행 방송법을 앞세워 이를 반대했다. 그는 “현행 방송법은 종편채널로 하여금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종편채널의 광고 영업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고,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종편채널에 대해 (현행법이) 이미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종편채널에 주어진 자유의 폭을 그대로 인정하며 점차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행 법에 규정된 ‘특혜’ 외에도 종편채널에 대해 지상파 방송에 인접한 채널,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과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규제 완화 혜택을 주려 하고 있다. 이를 놓고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방통위가 종편채널에 ‘광고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아이를 낳았을 땐 걸음마를 할 때까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종편채널이라는 하나의 아이를 낳은 만큼, 걸음마까진 보살펴야 한다는 수준에서 (방통위의 고민을) 보면 된다. 하지만 특혜나 광고 몰아주기 등은 없다. 국민과 언론계가 치열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균형이 깨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나. 다만 가능한 (종편채널이) 안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금채널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플랫폼인) 케이블과 종편채널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질 문제”라고 하면서도 “케이블과 종편채널 사업자가 각각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며,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역점을 두고 채널 문제를 검토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KBS ‘K-view(케이뷰)’ 준비…방통위원장 “주파수 정책 마련 후 다채널 검토해야”
국회는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현행 2500원인 KBS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방송계의 핵심적 화두로, 방통위가 볼 땐 미흡하긴 하나 1000원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가 조만간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로선 간절한 바람을 국회에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지만 2010년 말 기준, 디지털 전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72%에 그치고 있으며 디지털TV 보급률 또한 62%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2012년엔 99% 인지율, 95% 보급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주파수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완료하면 700MHz대 주파수의 108MHz 대역폭이 방통위에 반납되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방송과 통신사업자 간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찍부터 K-view(케이뷰) 서비스 도입을 주장한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향후 무료 다채널 서비스(MMS)를 시행, 20여개의 채널을 무료로 서비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남게 되는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통신사와 방송사들이 저마다 (자신들에게) 할당을 기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지 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년 말까지 정해 용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들이 지금 다채널 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송정책이 마련된 이후 다채널 방송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된 방통위 상임위원의 당정협의 참석과 관련해선 “방송과 관련한 문제는 방송의 독립성을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될 일이지만, 그 외의 것은 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