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진실을 작년 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이 파헤쳤지만 방영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져 가처분의 맹점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mbc 시사제작국 정길화 pd가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contsmark1|그 동안 학계나 법조계에서 가처분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됐지만 현직 pd가 현업자들의 입장에서 가처분을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contsmark2|특히 정 pd가 발표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방영금지가처분제도에 관한 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는 가처분에 대한 현업인들의 비판적 의식을 작년과 올해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잘 제시하고 있다. |contsmark3|올해 설문조사 결과 ‘방영금지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실제 제작시 이에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설문조사에 비해 5.3% 늘어난 것이다. |contsmark4|또 가처분제도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작년에는 25.8%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37.4%로 현격히 늘어났다. 이는 결국 가처분이 제작진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으며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현업인들의 의식이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tsmark5|이를 위해 논문은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강화해 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하며 방송사는 법원에서 명한 방송금지 내용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가처분의 사전검열 시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contsmark6|정pd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처분에 대한 현업의 거부감이 거의 고착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를 현업의 편의주의적 이기주의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contsmark7|한편 오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처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 |contsmark9||contsmark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