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의 회의록과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선(TV조선)·중앙(jTBC)·동아(채널A)·매경(MBN) 등 4개 종편채널 사업자와 연합뉴스 보도채널(연합뉴스TV)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됐던 특혜와 로비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이후 ‘곧’ 발간하겠다던 백서를 벌써 1년 반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방통위에 촉구하는 동시에, 그간 의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복참여 주주,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회의록에 나오는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특정 발언이 특정 위원의 것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종편채널 사업자 승인과 관련한 회의록과 일체의 심사자료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업자들에게 세부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의 위원들 발언과 관련 점수표 등이 공개되면 그간 의혹으로 떠돌던 불공정 심사의 실체와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종편채널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계량적 항목 배점은 240점으로 한 반면,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는 비계량적 항목엔 760점의 배점을 부여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경우 심사 당시 18개 항목 중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등 11개 비계량적 항목에서 나란히 3위 안에 든 반면, 계량적 항목인 ‘납입자본금 규모’,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될 경우 비계량적 항목에 대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중복참여 주주,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등의 자료가 공개되면 종편채널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들의 중복 참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최근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난 저축은행들이 종편채널에 ‘보험용’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밖에도 이들 기업 등이 종편채널에 투자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 여부도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3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널A의 2·3대 주주인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두 달 후 이사회의 출자 의결 절차를 밟았다고 폭로하며 방통위의 부실·특혜심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까지(29일 기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체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D저널>은 심사결과 공개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 입장을 입장을 확인하려 담당 국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위원은 “내일(30일) 전체회의에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사무처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위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은 29일 “방통위는 종편채널 개국(2011년 12월 1일) 이후 백서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방통위 담당 국장이 지금 백서 제본에 들어간 상황이며, 위원장 보고 후 금주 중 백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해 왔다”며 “백서가 도착하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과 비교해 허위가 없는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공식 일정으로 공지하지 않은 채 29일 종편채널 4사의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의구심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