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증여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18일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2일에야 장남(22)과 딸(18)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게 차명이거나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역 후 무기거래업체에 근무한 것을 비롯해 편법 증여, 위장 전입,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사단장 재직 시절의 부절적한 처신 등 제기된 의혹만 10가지가 넘는다.
장관후보들, 뒤늦게 납세해 세금탈루 의혹 제기
지하경제 양성화 등 탈세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세금을 탈루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현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뒤늦게 증여세·상속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을 확인한 결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18일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살인 윤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정기적금 30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등 총 5209만8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18살인 딸은 정기적금 1500만원, 청약예금 450만원 등 모두 3820만2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12에 증여세 324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윤 후보자 쪽은 증여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최근 다른 공직 후보자의 재산검증을 보다가,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뒤늦게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 후보자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21일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79만9960원을 납부했다. 80여만원의 납부액엔 납부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금 22만원이 포함됐다.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전력을 비롯해 사단장 때 공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 14일 52만원의 증여세를 낸 바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CIA 이력’ 일파만파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및 군산복합체 핵심인물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의 장관으로서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 5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자신의 벤처기업인 ‘유리시스템즈’를 상장하던 1997년 당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장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 회사의 이사로 올라와 있다. 울시 전 국장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1995년까지 중앙정보국장으로 활동했다. 중앙정보국을 그만 둔 이듬해 유리시스템즈에 합류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윌리엄 페리도 1997년 1월 사임 뒤 곧바로 유리스템즈 이사로 합류했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는 1992년 유리시스템즈에서 멀티미디어 전송장비인 ‘유리박스’(ATM)를 개발하면서 페리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며 “걸프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적 전투기를 놓친 것에 착안해 군사통신장치로 ATM장비를 개발해 미군에 납품했다”고 밝혀 유리시스템즈와 미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미 중앙정보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 중앙정보국은 1999년 정보기관에서 쓰일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 발굴을 위해 투자 펀드인 ‘인큐텔’(In-Q-Tel)을 설립하는데, 김 후보자는 창립 당시부터 이사회에 참여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정보기술(IT) 분야와 같이 우리가 세계시장을 두고 미국과 다투는 영역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이 된 뒤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텐데,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고 해도 ‘불신’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21일 도덕성 검증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운영능력의 검증을 받았다.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 퇴임 후 재산 급증 등 개인의 도덕성 검증은 21일로 예정돼 있다. <조선일보> 6면 기사다.
먼저 정 후보자는 ‘책임 총리제’와 관련, “학술상 용어는 아니고 정치 용어로 등장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 분점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헌법 정신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 분점 취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이룰 관계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경제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경제 부처 간 칸막이나 갈등이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첫 내각에 대해 ‘성(균관대)·(고)시·경(기고)’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봐달라”며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지역·학교 등)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역사관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 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그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친정’인 검찰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다.
‘방송정책 이관’ 발목 잡힌 정부조직법
박근혜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 교착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는 박근혜 ‘새’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헌’ 장관들이 동거하는 국무회의, 오갈 데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세 등 당분간 반쪽짜리 박근혜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정부조직법을 놓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걸림돌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조정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주말 방송진흥정책 기능 중 일부를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인수위가 이 안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경향은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순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이 참여해 새로운 정부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어색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고집하는 박 당선인의 완고한 태도와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치력 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오 법정구속…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놓고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의 불씨를 만든 고위공직자의 무책임한 언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료 제시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인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란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수백명 앞에서 행한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직원 정보’ 유출한 직원 파면
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김모 씨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일 “정상적인 대북업무를 흑색선전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전 직원 A씨와 현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는 파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A씨와 B씨를 고발한 혐의는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이들 외에 내부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직원 2명도 경징계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대선 전 소속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편제와 인원, 담당업무 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 없이 징계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경찰에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노리개’의 최승호 감독 인터뷰
배우 장자연 씨를 둘러싼 의혹을 영화화한 최승호 영화감독의 인터뷰가 <한겨레> 24면에 실렸다.
인터뷰에 따르면 최 감독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이 권력과 사법 시스템의 ‘침묵의 카르텔’ 앞에 무너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이 영화는 그런 나의 상식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맞아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라고 했다.
3월 말 개봉할 <노리개>는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을 추적하고, 성상납 추문과 관련된 인사들을 고발하는 법정영화다. 이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마동석)와 진실을 밝히려는 여검사(연극배우 출신 이승연), 자신의 인격이 농락당하는 것에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하는 여자 연예인(민지현)이 주요 인물이다.
최 감독은 “(장자연씨)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됐고, 공판기록을 참고했으나, 영화는 가공의 이야기다. 현실에선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 이 사건이 이해 안 될 만큼 작은 깔때기로 줄어들었지만, 영화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경우의 수들을 넣은 픽션(허구)”이라고 했다.
그는 영화에서 연상되는 당사자들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들이 움찔한다면 (이 사건에 간여한) 범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스스로 찔리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