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하루가 지났지만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방송정책과 관련한 기능을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의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원안 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양보했으니, 대통령만 결단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수석 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막판 쟁점을 설명했다. 여당에서 “양보했다”고 내세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위상 유지와 방송광고 판매 정책의 방통위 존치 등과 관련해 우 부대표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거나, (야당의) 주파수 정책 양보의 결과물”이라며, 여당이 새삼 내세울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실 미창부 탄생을 반대하고 싶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양보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을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로 끌고 가려 (정부조직 개편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고 옹고집을 부리는 건 안 될 일”이라며 “1%에 대해 과욕을 부리다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송법 제6조에 명기돼 있듯 방송정책은 보도의 공정성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이 갖고 있는 고유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며 “여기에 유·무료방송, 시사·오락·교양·광고 등의 구분이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방통위 존치엔 이의가 없지만 비(非)보도 방송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유료방송 정책의 미창부 이관과 관련해) 정치적 의구심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보완된 장치를 두면 될 일”이라며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수 없다. 통신망만 갖고 미창부를 운영하라는 건 (미창부가) 반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IPTV 등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가치중립적 사업자들을 방통위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