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가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에 로비를 벌여 8VSB 전송방식 도입과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를 통한 광고 직접영업 기간 연장 등 ‘특혜’ 지속과 신설을 위해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CJ 등의 MSO(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압박해 케이블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한 작전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종편 4사 공조 실무자 회의록에 따른 것으로, 해당 문건은 특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로비를 기획하고 MSO에 대한 ‘진압’을 공모한 정황 외에도, 종편이 ‘소유·경영 분리’라는 승인심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방통위·미래부, ‘중앙’·‘매경’은 미방위·특위, ‘동아’는 BH 비서실·미래수석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첫 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 14일 JTBC와 TV조선은 8VSB 전송방식 도입을 우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JTBC), “세 개 아이템 중 제일 쉽고 PP(채널사용사업자)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음”(TV조선) 등의 이유였다.
8VSB는 지상파 채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전송 방식을 도입할 경우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셋톱박스 설치 없이 아날로그에서도 고화질 시청이 가능하다. 즉, 종편 입장에서는 8VSB 전송방식이 허용되면 지상파와 같은 고화질 방송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8VSB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 넓기 때문에 종편 4사가 모두 8VSB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PP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대 12개 가까운 채널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편은 지상파 채널에 근접한 ‘황금채널’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반면 채널A는 미디어렙법 적용 연기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현행 미디어렙법은 종편이 신생 매체임을 감안해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종편에 대한 대표 ‘특혜’로 꼽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면 이 특혜도 사라진다.
채널A는 “관련 법(미디어렙)의 부칙을 개정해 적용을 2~3년 유예하거나, 법 시행 자체를 재검토 하도록 종편 4사가 공조해야 한다”며 “이 건은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특히 야당을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JTBC는 “미방위가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재검토 요청은 어렵다”며 “차라리 종편의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MBN은 SO(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과 진행해야 할 수신료 협상에 대한 종편 4사의 공조를 말했다. TV조선도 “100억 수준에서 MSO들에게 함께 압박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과 채널A는 “수신료 문제는 종편 자체만으로 추진이 힘든 상황이므로 CEO(대표이사), 편집인, 신문기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적어도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소통)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고, JTBC와 MBN 역시 “각 사에서 2명 정도를 지정해 공조토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TV조선은 일련의 추가 특혜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 분장까지 제안했는데 “우리(TV조선)가 방통위와 미래부를 맡을 테니, 중앙(JTBC)과 매경(MBN)이 국회 미방위하고 특위를 맡고, 동아(채널A)가 BH(청와대) 비서실과 미래수석실을 좋겠다”고 말했고, 타사도 이에 동의했다.
“종편 4사 비밀TF 회의 내용대로 방통위원장 인터뷰·기사 나와”
2차 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1일에는 특혜 추가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날 JTBC는 케이블 수신료 협상 공조와 관련해 “시험무대를 CJ로 잡았으면 한다. CJ가 백기를 들면 그 이후에 각 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벌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TV조선과 MBN은 “기본적으로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니 종편 CEO들이 5개 MSO 대표와 논의하는 요식행위를 하고, 그 후에 발행편집인 총괄들이 CJ를 시작으로 압박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이건 종편 CEO들이나 채널협상들이 CJ헬로비전 대표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니, 어차피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발행편집인 총괄 네 분이 CJ 대표와 빨리 만나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대화 끝에 참석자 전원은 “CJ 검찰수사가 시작됐으니 밀어붙일 수 있다. 발행편집인 총괄 네 분이 CJ 지주사 대표와 4대 1 담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는 6월 중으로 보고토록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와 8VSB 전송방식 도입과 관련해선 종편 4사 모두 “상대적으로 쉬운 8VSB를 단기 과제로 하고, 미디어렙법은 중기 사안으로 임원 모임에 건의토록 결정한다. 발행편집인 총괄들이 국회 미방위원장 및 여야 간사 만남의 필요성도 보고토록 한다”는 데 동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8VSB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종편 4사 비밀TF(태스크포스) 1차 회의가 있은 다음 날인 5월 15일 8VSB 허용 여부와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고, 같은 달 29일 각계 전문가로 8VSB 연구반을 구성해 1차 모임을 진행했다”며 “종편 4사 비밀TF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선 그(종편 시나리오)에 따른 행정부 내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업체의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선 안 되지 않겠냐”며 종편 4사의 논의 내용과 행정의 인과를 부인했다. 종편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관계자 “우리 CEO는 의사결정 권한 없어”, 대주주 신문에 종속 의혹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선 종편들이 대주주인 신문사들에 경영상 종속돼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회의 관련 문건에 따르면 한 종편 관계자는 “이번 종편 4사 TF는 종편 CEO는 보고라인에서 제외하고 회장님-신문 발행편집인 총괄-실무자의 보고라인으로 한정해 극비리에 진행했으며 한다. 우리 쪽 CEO는 보고는 물론, 의사결정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각사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 측 대표의 결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발행편집인 총괄들이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종편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현행법은 종편에 대한 일간신문의 지분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종편 경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또 방통위는 종편 승인심사 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책임경영에 관한 사항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경재 위원장은 “자기들 문제인 만큼 우리(방통위)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최 의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승인심사 조건이었는데 방통위원장이 상관없다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어진 추궁에도 이 위원장은 “문서에 적힌 (종편 4사의) 여러 작전 내용에 대해 우리가 논할 입장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종편 4사의 일련의 특혜 담합을 위한 비밀 TF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업체들끼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실무적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지도부엔 올라가지 않은 듯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으로부터 “벌써 확인을 한 건가”라는 추가 질의가 나오자, 이 위원장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