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개최된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1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부도칸에서 일왕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도식 식사에서 “역사에 겸허하고 배워야 할 교훈은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으나,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이후 역대 총리들이 8·15 전몰자추도식에서 표명해온 ‘가해와 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년 총리 추도식사에 들어 있던 ‘부전(不戰)의 맹세’ 문구도 생략됐다.
경향은 “이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외국에 대한 반성을 (연설에) 담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등 아베 내각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00여명은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총재특별보좌관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내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료를 사비로 봉납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각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항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이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여러 형태로 경의를 표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단호하고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담지 않아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한겨레> 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따른 망언과 역사 왜곡,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자위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려는 움직임 등에 따끔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지난 3·1절 기념사에 견주어서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은 다르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고려 말 학자 이암의 말을 인용하면서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한 표현에 강한 대일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체의 일부는 독도, 영혼의 상처는 왜곡된 역사를 각각 비유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이고, 절대 간단한 비유가 아니다”라고 해설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 대통령 경축사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도, 새 국정화두도 없었다는 평가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수개월째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도 외면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등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만 밝혔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국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놓기보다 국내 정치에 초월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향은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말을 인용, “몇 달째 꽉 막혀 있는 국내 정치를 풀고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당사자는 대통령뿐인데,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찍지 않은 48%의 국민을 껴안을 수 있는 메시지를 왜 보내지 못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기에 8·15 광복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번에도 침묵을 이어갔다”며 “대통령이 나서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시민들에 물대포 쏜 박근혜 정부…광복절 행사장 인근선 검문·검색
제6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고, 오전 한때 8·15 경축 행사장 주위를 봉쇄하며 시민들을 검문·검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6면 기사에서 “촛불집회를 의식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참가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열고 “남북당국은 개성회담 합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중 1500여명은 종각~종로2가 양방향 8차선 도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앞서 오전 8시 40분쯤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12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한대련 대학생들은 오후 1시 20분쯤에도 세종로사거리 일대 도로를 기습 점거했다가 17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여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면서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행위자 301명은 물론 주최자와 불법행위 가담자도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한 세종문화회관 일대는 오전 한때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부터 정부서울청사에 이르는 600여m를 봉쇄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원 이모(41)씨는 “차량 통행을 막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길 가는 행인에게까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모습은 군사정부를 연상케 한다”면서 “촛불집회를 의식한 과잉 대응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KBS와 임창건 한국방송 보도본부장이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 기사와 사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BS와 임 본부장은 소장에서 “KBS와 임 본부장은 소위 윤창중 보도와 관련해 강요하거나 하달한 보도지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겨레> 등의 기사가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5월 11일자 신문 4면에서 “KBS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보도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KBS 편집실에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사용 금지, 뒷 배경화면에 태극기 등 그림 사용 금지’라는 내용이 적힌 ‘공지사항’이 붙은 것을 폭로하고 “보도국에서 윤 대변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브리핑룸과 태극기가 들어간 화면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원·판 출석 관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실시되는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청문회에 출석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이 16일 청문회에 김 전 청장이 출석한다고 국조특위에 전해왔다”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등과 접촉하며 직간접으로 출석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원 전 원장이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며 16일 오전 변호인 접견에서 최종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국조특위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만큼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판에 회부돼 있는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16일 청문회 결과를 보고 후속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전두환 차남, 전두환 돈으로 오산 땅 매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경기 오산시 일대 토지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재용씨가 2006년 외삼촌 이창석씨 소유의 오산 땅 약 46만㎡를 28억원에 매입할 때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억원이 쓰인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의 비자금 20억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 세탁을 거쳐 재용씨에게 전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재용씨를 수사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복수의 인물이 지인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영해오다 2002~2003년 주권(株券) 형태로 출고한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주권이 2006년 다시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계좌로 입고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주권이 여러 명의 재산관리인 계좌로 나눠 입고된 후 매매 과정을 거쳐 현금화됐으며, 재용씨가 이 돈 20억원을 넘겨 받아 오산 땅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자산을 늘려온 재용씨의 자금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드러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달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몰수를 집행할 수 있다. 대검 중수부는 2004년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차명관리하면서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재용씨를 기소했다.
CJ, ‘설국열차’에 회장님 편승시킬까
영화 <설국열차>가 1000만 관객 흥행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CJ가 <설국열차>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범 사례로 보고 CJ그룹의 사회 문화적 공헌도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영화계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일보>은 18면 기사에서 “<설국열차>의 흥행 질주는 극장을 넘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까지 낳고 있는데, 충무로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떠도는 이야기가 20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명설”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CJ그룹이 <설국열차> 흥행과 해외 수출 성과를 발판으로 이 회장과 그룹을 향한 정권과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런 추측은 CJ E&M의 케이블 채널들이 이 회장 구속 전후로 ‘창조경제를 응원한다’며 친정부성 자체 광고를 쏟아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한국일보>의 설명이다.
기사에 따르면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비 100억원의 또 다른 여름 대작 <감기>의 배급에서 손을 뗀 것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설국열차>와 <감기>로 극장가를 점령하면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감기'의 일부 장면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8회 런던한국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설국열차>가 유력하다는 설도 충무로에 떠돌고 있는데, 당초 <설국열차>는 유럽 시장 개봉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런던한국영화제 개막작 선정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