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미디어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서 법개정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contsmark1|선관위는 지난달 7일 미디어선거를 통한 선거공영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가 다음달 7일로 끝나는 점을 미뤄봤을 때 법개정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ontsmark2|게다가 한 달이 지나도록 정치권은 이에 대한 각 당의 명확한 입장도 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양휘부 언론특보는 “선관위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개정법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해 사실상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contsmark3|방송계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미디어선거를 확대한다는 근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두연설회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은게 사실이다. |contsmark4|현행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방송협회는 더 이상 준비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이 달 20일전까지 토론위원회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 달 15일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contsmark5|방송협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려면 이 달 중순에는 통과되야하는데 별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ontsmark6|방송협회는 지난 달 초 정당과 언론단체, 방송사 등에 ‘제 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로위원회 의원 추천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었다. |contsmark7|미디어선거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이번 법개정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contsmark8|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중앙선관위원회 산하에 두고 선거일 1년 전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ymca의 심상용 팀장도 정치권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인 미디어선거 실시는 낙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ontsmark9|이에 따라 ymca는 대선토론회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각 방송사와 방송위원회에 △의제·포맷·진행 등에 대해 시청자 여론을 수렴 절차 마련 및 그 결과 공개 △공개 토론회·공청회 통한 tv토론 운영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모니터단체 평가·제안의 체계적 반영구조 마련 등 8가지를 공개 제안한 상태다. |contsmark10|이선민 기자 |contsmark11||contsmark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