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아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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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급제 시행 아직은 시기상조”
안전시간대 강화 우선, 의견수렴·실태 조사 필요
방송개발원 주최 등급제 토론회
  • 승인 199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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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의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규제장치로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방송개발원(원장 엄호현)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방송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경희 방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낮고 선진국에서도 프로그램 등급제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정성, 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해 기존의 안전 시간대가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등급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의견수렴 없는 등급제 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킬 것이며, 등급제 자체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금단의 열매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강종근 교수(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신방과)는 “외국 프로그램 베끼기 못지 않게 방송정책이나 제도를 선진국에서 카피하는 것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현재 논의되는 프로그램 등급제가 한국 실정에 맞도록 여과시킨 한국형이 아닌 세계 선진방송법의 장점만 조합시킨 국적불명의 혼합형 모델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신방과)는 시간대를 구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규제하는 ‘시간등급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오성근 방송위 심의실장은 “청소년 실질시간대와 생활시간대의 간격을 얼마나 좁힐 수 있겠는가”며 회의를 표시했다.강대영 kbs 방송심의실장은 “사전제작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 등급제는 우리 방송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사전제작제 정착 등 tv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등급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고, 조정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국장은 시청자위원회,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시청자가 프로그램 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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