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통신 할당, 지상파 UHD 방송 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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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통신 할당, 지상파 UHD 방송 위성으로?
홍성규 방통위원 제안…지상파 “시청자 부담 등 비현실 방안”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03.17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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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금년 내 지상파 방송 등의 UHD(초고화질) 방송 추진일정과 펀드 조성 등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UHD방송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UHD방송 추진 협의체와 700㎒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경과를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UHD방송 추진 협의체는 현재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연구반은 이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콘텐츠 분과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상파 분과의 경우 “UHD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방송 콘텐츠의 80%를 생산하는 지상파를 포함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상파 방송의 UHD 방송 도입을 위해 700㎒ 대역 배정과 전송 방식 표준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분과는 이미 기술기준 개정이 완료돼 본방송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케이블TV의 경우 오는 4월 10일 UHD 전용채널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콘텐츠 분과는 UHD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제조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제작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00㎒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매각 비용으로 위성 쏴 지상파 UHD 방송 구현? “비현실적”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700㎒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논의 경과도 보고했는데, 연구반은 지상파TV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 중 108㎒ 폭 중 이미 통신용으로 결정한 40㎒을 제외한 68㎒ 폭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UHD 방송을 하려면 기존에 방송용으로 사용했던 700㎒ 대역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과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들도 통신망 기반 철도망이나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을 통해 기술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일 주파수 이용가능 여부와 브라질 월드컵·아시안 게임 중계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업계와 공공분야 이용계획과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연구반 보고서를 도출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0㎒ 대역 활용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홍성규 상임위원은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뒤 할당 대금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위성을 발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은 “통신업계에서 700㎒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쪽에 주파수를 매각하면 1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주파수를 판 대금으로 쏜 뒤 이를 지상파에 무료로 제공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를 통신에 판매해 확보한 자금으로 위성을 쏴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UHD TV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라봉하 기획조정실장은 “위성 문제는 미래부와 관련이 있고 KT스카이라이프 위성도 있는 만큼 복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앞서 700㎒ 대역의 40㎒ 폭만 산업용으로 지정하고 68㎒는 지상파 방송에 할당하자고 전제했던 앞서의 입법 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방송용을 염두에 두고 주파수 할당을 논의했는데 지금 와 미래부가 좌지우지 하려는 데 대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의 이 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위성TV 서비스의 경우 난시청과 셋톱박스 등에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남는다.

지상파 방송 측도 위성TV 서비스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제안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위원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매우 비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 자체가 25% 가량의 난시청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성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구현하려면 별도의 안테나와 별도의 셋톱박스 설치 등이 필요한데, 그만큼 시청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위성TV 서비스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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