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유료방송 눈치 보기 논란이 일었던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16일 일단 보류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구성 비율을 2대 3으로 불균형하게 설정한 사무처 안에 대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 2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내주께 다시 한 번 논의 과정을 거쳐 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에서 광고총량제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10월 이내에는 효과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회에 맡긴 뒤 11월 중에 광고총량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밝힌 일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전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의부터 일단 매듭지어야 한다.
선후 바뀐 전문위원회 구성 논의…종편 등 반발 의식?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허용 등 방송광고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사무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유료방송 사업자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각각 2인과 3인을 추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인, 방통위에서 추천한 법률·광고 전문가 2인 등 총 8인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인은 즉각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전문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문으로,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긴 하나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았던 전문위원회를 이 시점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즉, 종편 등의 반발에 부딪혀 방통위 정책 결정이 중심을 잃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과제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후 종편을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과 신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때문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냐”며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땐 의견 수렴의 단계가 있고, 결정을 해 집행하는 단계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는 건 앞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데 이 단계에서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 대한 우려가 많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우리(방통위)가 이해관계자들에 휘둘려 정책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에 씨를 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야당 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서 추천하는 위원 구성 비율을 2대 3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이해당사자의 추천을 직접 받는 것인 만큼 최소한 동수로 하거나, 아니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사무처의 안을 보면 유료방송사업자 및 케이블TV방송협회 추천 3인으로 적고 있는데 대체 이 둘이 뭐가 다른가”라며 “이런 표현 자체가 공정성·객관성 시비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 추천의 이기주 상임위원은 “전문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할 뿐”이라며 “각각의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 다수와 소수 의견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인 만큼, 전문위원 구성을 둘러싼 수적 다툼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종편 제외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중립?…“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도
사무처에선 “지상파 방송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유료방송에선 각각 입장들이 다양해 더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들이 전문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추천한 교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의견 대립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방송협회와 종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종편을 제외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중립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방송 사업자 추천을 3인으로 해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룹이 (그 안에) 존재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의 주장대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에서 추천한 위원 비율을 같게 할 경우 다른 쪽(유료방송 측)에서 불공정한 상황이라 얘기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종편을 제외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균형이 깨진다는 주장이지만,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규제 완화에 중립적이라는 최 위원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방송협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내 “유료방송 측의 입장 및 의견 전달자로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은 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협회의 성명과 관련해선 설득 중”이라고 밝힌 뒤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선 신속하게 전문위원회를 가동, 의견을 청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 방통위 결정에 따라 전문위 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광고전문가와 법률전문가 2인을 추천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자문위원회 역할은 방통위가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지상파 방송에 설명을 하면 될 일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방송협회를 정책 기관인 방통위에서 설득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조용히 있으라는) 압력과 다름없다”며 “애초부터 정당하지 않은 방안인만큼 수정하는 게 최선이다. 지금 상태로라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계속된 반대에 최성준 위원장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며칠 정도는 여유가 있다”며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결정을 하자”고 정리하며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기주 상임위원은 해당 논의 말미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면 그 중 하나로 저를 전문위원회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