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硏, 2015년 방송통신 10대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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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硏, 2015년 방송통신 10대 과제 발표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등 포함…MBC 민영화가 지향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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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올해 초 출범한 미디어리더스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10대 주요 방송통신 주요 과제를 설문한 결과를 지난 10일 열린 제4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발표했다.

이들이 선정한 2015년 10대 주요 과제는 △재송신 제도 확립 △결합상품 규제 개선 △방송의 큰 그림 마련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및 수신료 현실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 및 규제 반영 △수평적 규제체계 및 통합방송제 도입 △콘텐츠 제 값 받기 △개인정보 보호제도 확립 △사물인터넷(IoT) 기반 법령체제 개선 및 활성화 정책 수립 △21세기 수요에 맞는 주파수 정책 재정립 △통신요금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콘텐츠 부문 경쟁력 제고 등이다.(3개 과제 동률 기록)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내용으로 미디어미래연구소는 KBS 구조조정과 MBC 민영화 추진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10일 서울 강남 메리어호텔에서 열린 제4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2015년 10대 방송통신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0대 과제로 꼽힌 재송신 제도 확립과 관련해 “지상파 사업자들이 유료방송 플랫폼에 근거 없이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협상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콘텐츠 대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신의성실 협상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채널의 기여도에 따라 채널 별로 (재송신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게 타당하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합상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과잉 마케팅과 유료방송 덤핑 등 통신사업자의 전략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화 되고 있고, 방송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결국 거대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까지 독식해 방송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고, 방송의 저가화가 고착돼 콘텐츠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후 규제 강화를 통한 강력한 규제 도입과 함께 결합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대 과제의 하나로 꼽힌 공영방송 공적 책임 강화 및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공영방송 신뢰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원인으로 광고의존도가 높은 KBS의 재원구조와 함께 불명확한 공영방송 위상을 들었다. 외부, 즉 정권의 지배시스템에 매우 취약한 내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과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개념 신설 및 책무 규정, 그리고 KBS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수신료 인상과 MBC 민영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KBS만을 유일하게 공영방송의 영역에 남기자는 것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으로 KBS의 공영성 문제를 꼽으면서도 더불어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로 민간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 해결 없이는 한국방송 전체가 동맥경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유료방송의 먹을거리를 위해 시청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이미 수년째 반복하고 있는 논란의 재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미디어 산업, 광고 의존도 너무 높다…콘텐츠 소비에 따른 직접 지불증대 전략 필요”

이날 포럼에선 2015년 광고시장 전망도 발표됐다. 발표를 맡은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팀 팀장은 2015년 광고시장과 관련해 낙관적 전망에 따를 경우, 국내 소비부문이 전년대비 3.5% 성장해, 총 광고시장은 9조 9882억원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할 것이며, 방송광고시장은 3조 6948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15년 국내 소비부문은 전년대비 2.8% 성장에 그치고, 이에 따라 총 광고시장은 9조 8677억원으로 전년대비 2.16%증가, 방송광고시장은 3조 6623억원으로 1.5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팀장은 “국내 미디어 산업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광고시장의 성장정체가 미디어 산업 성장 정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디어와 광고시장의 성장을 위해 광고 등의 간접재원 의존도를 줄이고, 콘텐츠 소비의 직접적인 지불증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획일적인 시청률 측정방식을 미디어 이용행태 및 시청자 계층 등을 고려한 주목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남 팀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미디어리더스포럼에 대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과 미디어 부문 석학과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이 참여해 글로벌 관점에서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디어리더스포럼 공동대표는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 오택섭 카이스트 교수, 유세준 수원대 석좌교수 ,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홍기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김국진 소장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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