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방송의 날(9월 3일) 축하연에서 “방송은 한류의 전초기지”라고 강조하며 “규제 혁파”를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지상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공식’ 화답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고, 그 수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지상파 방송 등을 포함한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방송협회장인 고대영 KBS 사장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 구체적으로 “중간광고 금지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대영 사장은 지상파 방송의 수익 감소로 내년 2월 UHD(초고화질) 본방송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고대영 사장은 “UHD 방송에 수조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중간광고 금지’라는 불합리한 광고 규제로 지상파는 광고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어 “2011년 2조 4000억원이었던 지상파 광고 수익이 2015년 1조 9000억원으로 약 20% 가량 감소했다”고 밝히며 “광고 수익은 한류를 이끄는 지상파 방송사가 무수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수익원인 만큼,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라는 차별적인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와 정부 측의 의지 표명 속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등에 대한 가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2014년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해 “공정성과 중립성, 사회적 책임” 등을 방송의 핵심 가치로 언급했지만,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언론계 안팎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만이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방송계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지상파의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올바른 대중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