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중으로 국정 농단 세력을 방통위원(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키로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엔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석실에서 인선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이 같은 인사는 부적절함을 넘어 권력 남용의 의혹을 살 만하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을 서두르는 방통위원은 KBS 이사 추천 및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언론 부역자들은 낙하산을 타고 공영 방송 사장 자리를 꿰찼다. 언론 부역자들이 장악한 KBS와 MBC는 지난 4년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방조와 침묵으로 동조해 왔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정권에 줄을 대고 부역을 되풀이할 적폐 인사들로 방통위원을 급히 채우려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되찾기는커녕 대선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후보는 석제범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방송방통신비서관(이하 방통비서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모두 3명. 석제범과 천영식은 탄핵 대통령의 현직 비서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야 마땅한 인물들이다. 특히 천영식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의 핵심 멤버로 언론 탄압을 담당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수도 마찬가지다. 석제범에 앞서 지난 2013년 방통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머물렀던 그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개편을 주도했다. 그러니 이들 중 누가 방통위원에 임명되든 정권과 방송의 부정한 유착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 할 게 뻔하다.
그렇기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방통위 임명권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에서 발목 잡힌 언론 장악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해 방통위를 자정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논란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더욱 확실해졌다. 촛불의 외침처럼 현상 유지의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런 외침에 귀를 막고, 스스로 적폐 세력임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왔다. 특검 연장 거부와 사드 조기 배치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방통위의 권한 배턴도 적폐 인사에서 또 다른 적폐 인사로 넘기려 하고 있다.
세간에 떠도는 비난처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처럼 박근혜의 아바타처럼 경거망동하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다. 국회의 친박 세력에 의해 언론 장악 방지법이 발목을 잡힌 사이 언론 부역자에게 다시 권한을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정 농단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당한 인사로 인한 국정 농단과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충복이었던 청와대 인사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에 나선다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언론을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 반드시 그 죗값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3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