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해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을 해체한 인사에 이어 검찰직제 개편에서 '윤석열 힘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자 다수 조간은 이번 주 검찰직제 개편을 통해 청와대를 향하던 겸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총무부와 강력부 등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조기 인사를 단행할 수 있게 되는데 다수의 신문은 조기 인사가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부장 검사의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4면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2차장·3차장 모두 교체할 듯’에서 “인사 대상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조국비리 사건 수사 등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 ‘이르면 주중 검찰 직제개편… 靑 향하던 수사 동력 잃을 듯’에서 “청와대를 향하던 권력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며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유재수 사건이 이미 동력을 잃은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또한 외연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먼지떨이식 과잉·별건 수사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이 그런 본뜻에 어긋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옥죄거나 윤 총장 측근 솎아내기에 악용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간신문의 평가는 엇갈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파헤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우기려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현 정권 수사와 겹쳐 충돌 불러”에서 “검찰이 직속 상관인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정부는 뒤늦게 ‘검찰개혁’을 시작했다”며 “시점과 방법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정부의 모든 조치를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진작에 인사권 행사, 조직 축소 등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양홍석 변호사의 말을 통해 정부의 검찰개혁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관행과 문화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과 수사권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도 적잖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모두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