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은 ‘검찰 개혁’과 진전 없는 남북관계에 질문이 집중되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10여 분간 이어졌다.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2018년, 2019년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출입기자 200여명과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출입기자 22명으로부터 정치‧경제‧외교분야의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가와 관련해선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고, 꽉 막힌 남북관계 해법을 두고는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은 ‘태도 논란’과 함께 기자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내렸던 2018년, 2019년 신년 기자회견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평이한 편이었다.
정치‧사회분야에선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과 관련한 현안에 질문이 쏠렸다. 질문을 던진 기자 8명 가운데 5명이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의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고,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가는 일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선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윤 총장에게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추미애 장관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인사 프로세스(절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달라진 세상만큼 인사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평가한 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서도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경수사권 법안까지 통과됐으니,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개헌 질문에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것이 두 번 다시없는 기회라고 봤는데,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건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경제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희망 섞인 전망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개개인의 체감 경제가 곧바로 좋아지진 않는다.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선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미관계의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대화 제스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넘기면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을 넘어선 뒤에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론을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묻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 질문에 문 대통령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동의 없이는 한일 아무런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위안부 합의 때 절감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도쿄올림픽 참석 의사와 관련해선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면서도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참석했듯이 한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정당별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자들과의 문답 형식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교착 상태에 이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낙관적 시각과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한 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집권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각본 없이 직접 기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이라며 현장감과 사실감을 자랑처럼 내세웠으나 이번 기자회견에 없는 것은 각본이 아니라 알맹이였다”며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