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6·17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보수신문과 경제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담 증가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은 6일자 2면 <다주택·단기매매 투기꾼 ‘징벌적 과세’…당정, 입법 속도전>에서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12·16 대책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축소하고 최고세율 등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춰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투기성 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21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관련 세금을 늘리고 수요를 옥죄는 규제만 남발하다 보니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4면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어도… 집값 잡겠다며 세금만 올렸다>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린 결과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며 “2017년 8월 '8·2 대책'을 내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10~20%포인트 높이기로 하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지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서울 집값이 오히려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16대책’과 ‘6·17 대책’의 종부세 강화 내용 등을 언급하며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3면 <종부세 늘리고 1년 미만 보유주택엔 양도세 징벌과세 검토>에서 “세금 강화 방향은 땜질식 부동산 세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조세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씀씀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보유·거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기 위한 조건은 간단하다. 집 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은 쉽게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부담은 대폭 늘려야 한다”며 “‘집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시민의 신뢰가 정착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집값 대책, ‘보유세 강화’ 중심에 놓고 다시 짜라>에서 “보수언론들이 또다시 보유세 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유세 강화 반대 움직임을 경계하고 나섰다.
이어 <한겨레>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전체 가구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은 3.6%에 불과하다. 이 중 96%가 서울에 있고, 그중 85%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고 짚은 뒤 “정부는 실체 없는 ‘세금 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