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줄줄이 수신료 인상과 배분을 주장하면서 수신료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에 나섰고, EBS는 수신료 배분 몫 확대를 요구하며 여론전에 들어갔다.
EBS 후원으로 지난 8일 열린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심포지엄은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방향과 수신료 제도 개선을 주제로 했다.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수신료와 같은 공적재원을 근간으로 공영방송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20%를 배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TV 수신료 2500원에서 3%인 EBS 몫을 20%(500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중 EBS 사장은 “EBS는 TV수신료로 월 70원을 받고 있지만 콘텐츠와 플랫폼의 혁신으로 펭수를 탄생시켜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화두는 MBC가 먼저 던졌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5월 열린 방송학회 웹 콜로키움에 발제자로 나와 MBC의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지원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수신료 등 공적재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광고 결합판매제도의 불균형도 있어 이중적 차별에 놓여 있었다”는 발언이 수신료 배분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KBS는 최근 6년 만에 수신료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양승동 시장은 지난 1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을 현재 45%에서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신료 이슈의 부상은 먹거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의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도 마땅치 않아 방송사들이 수신료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지상파는 정부에 광고 규제 등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수신료를 나눠야 하는 방송사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공영방송의 탄탄한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시청자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논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8일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공영방송 제도 자체가 가라앉는 위기인데, 문화방송(MBC)이 공적 재원을 달라고 한 것은 전체 위기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웅 교수는 “수신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정부가 공영방송에 지원하는 공적 재원을 모으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은 논쟁 없는 뉴스를 만들어 공적 재원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