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의 아웅산 수찌 축출 시나리오

[PD저널=한 싸인(Han Sai) 미얀마 해직기자]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은 5년 주기의 총선에서 압승한 문민정부가 국회 개원을 해야 하는 날이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2016년 4월 1일에 정권을 잡았다. 연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NLD가 압승하면서 2021년 4월 1일 새로운 문민정부를 구성하고 국회 개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는 개원도 못한 채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군부에 의해 구금을 당하고 말았다.   

2020년 11월 8일에 치른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가 이끈 NLD가 대통령을 포함하는 입법부 476석 중 396석을 획득하며 5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었다. 국내외 선거 관리위원회 사람들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으며 선거 결과 또한 국민들의 의지가 잘 반영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선거에서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선거 관리 위원들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군부는 부정선거였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 

총선 때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하겠다고 직접 얘기했던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최종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부정 투표가 있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결국 2021년 2월 1일 새벽 3시, 문민정부 지도자들과 기타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정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가져갔다. 이어 총사령관은 국가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행정 명령을 내리며 군부통치를 시작했다. 

아웅산 수찌를 향한 군부의 치밀한 계획 

동시에 국가 권력을 뺏은 군부는 아웅산 수찌의 가택 압수수색 때 무선 확성기 10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수출입법 제8조 위반)로 기소했다. 그리고 재해관리법 25조(자연재해법 위반), 통신법 67조(전기통신법 위반), 형법 505조(B), 미얀마 정부 비밀 보호법  색션(3), 색션 하위(C)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7일, 군부 대변인 쪼민툰 준장은 아웅산 수찌에게 부정부패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이 유명 건설업체의 우마웅웨익 회장으로부터 55만 달러(약 6억원)를 받은 혐의(반부패법 위반)와 양곤 시장 표민떼인이 아웅산수찌에게  현금 60만 달러와 금 11kg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군부는 발표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작가이자 정치 분석가인 우딴쏘가 말했다. 그는 또한 “군사정부의 모든 주장이 음해라는 것을 미얀마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미얀마의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는 아웅산 수찌를 국가 반역죄, 권력 장악 음모, 군부를 무너뜨리려는 간접 반란죄, 정치적 왜곡, 2008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 등으로 새롭게 기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아웅산 수찌의 변호사인 민민쏘가 말했다. 군부는 다수의 소송 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웅산 수찌를 포함, 구금 중인 국가지도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총 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정치 분석가들에 의하면 군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웅산 수찌를 장기적으로 구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할 생각이고, 다음 총선에서 아예 출마조차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소 내용을 봤을 때 아웅산 수찌를 정치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것이고 적어도 다음 선거 때 아웅산 수찌가 아예 출마조차 못하게 할 것이라고 연방의회 대표위원회(Pyithu Hluttaw) 전 우예툰 의원은 평가하고 있다.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국가 비상사태가 끝난 후 군대의 정치적 개입을 더 확대하고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현행 2008 헌법에 따르면 군은 국민 투표 없이 상하의원 전체 의석의 25%를 지정 할당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부통령 자리와 국가의 중요한 3개 부서인 내무부, 국경부, 국방부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군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개헌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인은 군부가 지금보다 더 정치적 대표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비례대표(PR)제도를 말한다. 쿠데타 이후 군부가 구성한 선거위원회는 비례대표 제도를 강행하기 위해 2월 16일에는 다른 정당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이 회의에는 통합단결발전당(USDP)을 포함한 53개 정당이 참석했으며 NLD를 포함한 38개 정당은 거부했다. 

군부의 의회 의석 자동할당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비례대표(PR)를 실행하게 된다면 34개의 정당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군부는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국가 통치 경험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64세의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인은 2020년 6월 Russia Today TV 인터뷰에서 지금의 총사령관 직급보다 더 높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아웅산 수찌를 정치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군복을 벗은 떼인세인이 통치했던 2010년 정부처럼 군부가 민간인의 모습으로 통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아웅산 수찌와 그녀가 이끄는 NLD가 출마하지 못한 2010년 총선에서는 군부의 위성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압승한 사례가 있다. “그들이(군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웅산 수찌를 총선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이자 작가인 우딴쏘나인이 말했다. 

1988년 학생들이 저항운동 시작했을 때를 시작으로 미얀마 정치계에 뛰어든 아웅산 수찌는 군부에 의해 3번이나 구금됐고 15년 이상 가택 연금을 받았다. 그 기간 군부는 군부의 정치 개입을 법으로 보장하는 2008년 헌법을 만들었고 2010년 11월 7일에 총선을 치렀다. 선거가 끝나고 6일째 되던 날, 군부는 아웅산 수찌를 가택 연금에서 해제했다. 올해 아웅산 수찌를 체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더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정치 평론가들이 평하고 있다. 

쿠데타에 저항한 불복종시민운동

그동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은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몽유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투쟁을 군부는 반란군이라고 명하고 2월 20일부터는 매일같이 실탄 사격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런 강경 진압으로 인해 쿠데타 60일 동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543명이 희생됐다는 것을 정치범지원연합(AAPP)을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망자가 223명 발생했고 3월 27일 하루 만에 사망자가 무려 141명이 나왔다. 또 다른 단체인 전략 및 정책 연구소-미얀마(ISP)에 따르면 4월 1일까지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어린 아이들은 44명이나 되고, 머리에 총을 맞은 사망자는 80명으로, 총 사망자 중 15%는 머리에 실탄을 맞았다. 

3월 14일 군경에 의해 총을 맞고 사망한 양곤의 19살 고등학생 민칸쏘의 아버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저항운동을 하다 희생하게 된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쓰러져간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3월 26일 밤 8시 국영방송 뉴스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더 이상 민주화 투쟁 시위 참여를 못하도록 해야 시위대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언제든 머리와 등에 총을 맞을 수 있다고 방송하며 군부는 국민을 위협했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강경 진압을 계속 하고 방송에서 위협한 말 그대로 시민들의 머리와 등에 총을 쏴서 살상하는 사례가 많았다. 

3월 27일은 미얀마 ‘국군의 날‘ 76주년 기념일이었다. 행정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반쿠데타 시위가 있었고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군경은 실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날만 사망자가 무려 141명이나 발생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호주의 총사령관들이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향해 저지르는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며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마구잡이 강경 진압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만행이다. 

3월 31일 저녁 쯤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 셔틀버스가 양곤시 버한 타운십에 있는 우칫마웅 로드에서 군인의 총격을 받았고 셔틀버스에 타고 있는 은행 여직원이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이 직원은 그 부상으로 4월 2일 끝내 사망했다. 3월 28일에도 민찬시 (만달레이 도)에서는 승객을 태운 버스 한 대가 군경의 총격으로 승객 한 명이 사망했다.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시민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일 민주주의를 외치고 가두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만달레이도 민찬시에 매일 가두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도아마아웅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말했다. “만약에 우리가 가두시위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군부는 불법적인 국가행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후 국가행정의 기본적인 타운십 구역의 작은 단위인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군부는 강제로 타운십 공무원을 임명을 하였으나 타운십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와 제제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쿠데타 60일 내내 타운십별로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은 군부가 골치 아픈 일들 중에 하나며 의료진들의 파업으로 의료계 또한 운영중단을 해야만 하고, 국영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철도 운행 역시 중단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부, 교육부를 포함한 각 부처별 공무원들의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행정위원회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강제 퇴사시키기도 하고, 국가에서 제공한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군부의 압박이 거세지더라도 공무원들의 시민불복종운동 열기는 시들지 않고 계속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미얀마 군 장성들, 이들과 밀착된 기업들에게 경제 제재 경고를 하고 있다. 

현재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저항운동을 펼치는, 봄의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투쟁을 이끄는 중심축은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NLD 소속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이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훔친 군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 군부를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외교 조치를 보다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의 임시 대통령 집무실 우꼬륀이 말했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외교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동 합의를 했다.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3월 31일, 국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2008년 헌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는 것을 발표했고, 연방민주주의 헌장(Federal Democracy Charter) 또한 공식 발표했다. 그렇지만 정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 중령 아웅묘 박사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미얀마 군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부는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소수지만 군부는 강력한 중무장을 하고 있다. 결국 군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웅묘 박사는 미얀마 군부가 적어도 5월달 말쯤에는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완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소규모 시위대만 남아 있고 군부의 주도하에 계획한대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가 범한 실수 같은 것은 본인도 인정하지만 상세히 밝히기에는 개인의 안전 보장이 없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찌의 정치적인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군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웅산 수찌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시민들은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새로운 연방민주주의 정부가 설립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군부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번역: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