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개혁 4대 입법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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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언론개혁 4대 입법 총력투쟁 선포
공영언론 사장 선엄 시민 참여 보장 법안 등 입법 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았지만, 개혁 입법 하나도 마무리 짓지 못해"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4.1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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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을 위한 4대 입법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PD저널

[PD저널=이재형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개혁을 위한 ‘4대 입법’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론개혁 과제를 요구했고 발의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왔다며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 숱한 개혁 과제 중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좋은 언론 만들기'를 위한 입법 과제로는 △공영방송·신문사의 사장·이사 선임에 시민 참여보장 법안 △시민의 언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언론 손해배상 제도 △포털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포함한 신문법 개정 △지역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지역 언론 지원제도 수립 등을 제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권력을 교체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언론개혁은 대통령,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똑바로 비판하라는 게 본질이었다”라며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런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새로 들어서는 권력은 다시 언론을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영방송의 이사진 사장의 교체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차기 사장 선임에 시민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언론노조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중 시민 참여 방안이 포함된 모든 법안의 상임위 논의를 바로 시작하라"고 요구한 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는 "기약 없는 법 개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차기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여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언론보도’를 들면서 ‘오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보도 때 검증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단체로 항의하고 기자를 고발했다”며 “이 두 사례는 정치권의 언론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들은 언론을 ‘정치적 유불리’로만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국회가 ‘심판의 대상’와 ‘개혁의 동반자’ 중 어떤 것이 될지 선택하라”고 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수차례 언론과 정치권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약속한지 4년이 지났다. 촛불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언론장악 하지마라’ ‘기득권 포기하라’더니 여당이 되니까 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가”라며 “언론개혁이 한발짝 나아가고 개혁하려면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 용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총력투쟁 선포문에서 "4대 입법은 힘있고 부유한 자들을 강력히 견제하고 감시해 민초들의 삶을 지키는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며 "1만 5000명의 조합원은 이 네 가지 입법안 쟁취를 위해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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