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재형 기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사흘 전에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도와 도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폐업한 경기방송 후속사업자를 모집하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청취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례안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론노조는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다. 본회의 통과되면 안 된다”며 “과거 TBS가 이런 형태로 서울특별시의 사업소로 있었는데, 현재 조례대로 되면 (공영방송이) 경기도의 부서 중 하나가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방송편성규약 및 운영규정 제정 △방송광고와 협찬 운영 등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치적 독립성이 빈약하고 ‘도정 홍보방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수정 없이 상임위까지 통과한 상태다.
김동원 실장은 “TBS는 사업소 운영 당시 서울시 특별회계로 운영됐다. 방송이 서울시 항의와 '보도 잘못됐다'는 말에만 귀 기울이고 지자체장 코멘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을 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최소한의 요건만 다룬 조례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단법인 설립을 미루는 조례"라면서 "TBS도 독립법인화에 최소 1년 6개월이 걸렸다. 지금 당장 재단설립을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공영방송 준비 과정을 보면 소통 구조적 측면도 그렇고,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선언적이고 관념적이다"며 "경기도민 소통과 중앙과 지역간 상호 소통을 위한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와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단순히 TBS를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법인 전환 등 운영체계도 불분명하고 조직과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방안 빈약하다"고 말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꿈꿔온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한 방송사였다"면서 "공적자본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정치(권력)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미디어재단 설립은 '전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하고 대표이사 선임시 도민이 평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이 미디어 생산자로 나설 지역의 건강한 언론들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공영방송은 단순히 방통위에서 허가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외이사, 사장추천위원회 등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해야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된 데 이어 오는 29일 본회의도 수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중범 경기도의원은 “조례안을 만들 때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해 방송의 공영성, 독립성 확보하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이미 반영했다”며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운영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선 따로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폐업한 경기방송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선 국 의원은 “공모에 선정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많은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도 경기도 공영방송이 선정되면 반드시 해고자 복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