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유통 막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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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 유통 막는 법 개정 추진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피해 예방 제도 개선 추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7.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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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악성 리뷰’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악성리뷰' 별점테러' 문제는 최근 ‘새우튀김 환불’ 갑질에 음식점 점주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배달 앱 업체들도 악성 리뷰를 삭제하는 등 점주 보호에 나섰고, 네이버는 가게 후기에서 별점을 없애고 15개 키워드로 평가를 하는 방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원스톱 피해구제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입법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이 된 가운데 방통위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유관 기관과 사전 핫라인 구축과 공동 대응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AI기반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례를 묶은 ‘인터넷 피해 핸드북’도 발간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악성리뷰, 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을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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