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소유제한 완화 주장에 “소유‧경영 분리 보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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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소유제한 완화 주장에 “소유‧경영 분리 보장부터” 
방통위·언론학회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10조원 대기업 소유 제한' 기준 20조원으로 개선 필요"
"태영그룹·삼라 10조원 돌파 때문? 출발점 잘못됐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1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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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유튜브 중계 화면 갈무리.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유튜브 중계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여론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방송사 소유와 겸영을 제한한 제도의 완화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지상파 방송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삼라에 시정명령을,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주식을 매도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법에 규정된 ‘10조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에 걸리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은 “10조 대기업 소유 제한’ ‘1인 최대지분 40% 초과 금지’ 등의 규제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현재 어떤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제한 때문에 증자를 못해 사업 확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용희 전문위원은 “스튜디오드래곤이 네이버, 넷플릭스와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SBS와 지역민영방송은 이런 식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외국자본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OTT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지상파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 기준을 10조원을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GDP의 1% 수준으로 대기업 지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초과 금지’는 국회의 정치적 합의 산물로, 40%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겸영 규제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안 풀어줄 이유가 없다. 수치를 완화한다고 해도 부적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겸영제도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지상파 소유 제한과 대주주의 콘텐츠 투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이) 2012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 가깝게 증가할 동안 SBS에 콘텐츠 투자한 규모는 1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영그룹이나 삼라가 자산규모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석현 YMCA 팀장도 “케이블방송사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는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수익성이 이외에 방송사를 소유하면서 갖는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현재 소유겸영 규제가 잘 작동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진단한 뒤 필요하다면 보완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김영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장은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지역민방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김영곤 지부장은 “현재 민영방송은 보도와 제작 독립성이 완벽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 장치 마련 전에 ‘대기업 10조 기준’ 완화는 논의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 규제를 완화하면 방송에 자본의 논리만 개입될 뿐 공익성 지역성안 완전히 뒤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며 “소유 규제 완화는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과 소유경영의 완전한 분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유‧겸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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