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국민의힘 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낡은 규제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을 열고 “기술 발달에 따라 방송계가 엄청난 경쟁에 놓여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낡은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방통위의 이 제도는 통제수단이 아니라 진흥기구이자 수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재승인 점수 조작 건까지 터져 나오면서 지금 북부지검이 과천 방통위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이 제도가 20년 정도 됐지만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했던 것보다 지난 정부 때 특히 문제가 많았다”며 “여태껏 규제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세계와 경쟁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방송사 허가·승인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종현 선문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내실 있는 경영을 돕고,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성격인지 사업자의 규제를 위한 성격인지 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적 책임을 매체별로 차등화하고, 매체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할 하위 척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량화된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 목표를 방송사업자가 제시하고, 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자 측에서도 가급적 정량화된 방식으로 설정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운영, 필요 역량 등을 사업자와 협의해가는 영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승인 기간을 늘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계획을 평가하는 현행 재허가 시스템을 유지하기보단 방송평가를 재허가로 대체하는 것이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영방송 협약제도와 함께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투 트랙을 함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도 “방송허가 재승인 제도 같은 게 소관 부처의 행정력에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제도도 변화하는 환경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 매달 수행하는 ‘방송실시결과’ 외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방송 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해 재허가·재승인 평가를 대체 가능하다”며 “지나치게 짧은 재허가 기간을 방송사에 따라 5~7년 이상으로 갱신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시대적·환경적 위기를 고려한 전면적 개편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자본금 불법충당' 등으로 2020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의 강영구 정책기획부장도 “공적책임과 같은 항목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평가 지표를 늘려줬으면 한다”며 “다른 유료방송과의 형평성 문제, 규제 일변도 체계, 자의적인 심사 시스템 등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원 LG헬로비전 사업협력담당도 “2010년대에 방송에 대한 사후적 규제안이 도입된 이후 재허가와 관련 일정 부분 사전적 규제가 사후적으로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심사에서 빠져야 할 텐데 사전은 사전대로, 사후는 사후대로, 부관 조건에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는 조건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글로벌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시장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방송정책 철학, 시대정신 등을 고민해 현실적인 부분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언론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방송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