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까지 강제수사…"언론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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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검찰,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 전격 압수수색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감사 중단해야"

[PD저널=엄재희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오전 방통위 담당 부서와 복수의 재승인 심사위원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심사위원들은 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과 채널A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달 7일 검찰에 관련 조사를 넘겼다. 

하지만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통상적인 점수 수정을 불법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다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A씨는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특정 방향으로 몰고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점수를 수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감사원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 (회의가) 끝나고 수정을 했느냐고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KBS, 방문진을 압박하려는 위험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낭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표적 감사'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축출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심사활동까지 강제수사를 동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한 부당한 감사 및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검찰 수사는 사상 초유의 언론학자 탄압"이라며 "중립지대에 있는 학자들은 전문가로서 소신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검열을 하도록 위축시키고 억압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이나 언론계가 잘못할 경우 누가 지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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