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수사가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방통위 직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은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중도사퇴 압박이라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연결고리로 삼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력을 넣고 있는 여권이 한 위원장의 정치 편향성 근거로 줄곧 활용한 게 민언련 대표 이력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나온 <조선일보>와 YTN 단독 보도는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민언련 출신 A씨를 심사위원으로 앉히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고, 여기에 공모한 방통위 정책위원이 추가로 입건됐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단독'을 붙인 <방통위 간부들, 민언련 간부 심사위원 앉혀 TV 조선 점수 조작 혐의>에서 “양 국장 등은 A씨에게 ‘TV조선의 심사 평가 결과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취지로 심사 점수 결과를 흘렸다고 한다“며 ”검찰은 양 국장이 A씨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TV조선 점수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A씨가 TV조선 점수를 다시 깎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방통위 국·과장이 앉혔다고 보도한 A씨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심사위원이다.
방통위 간부들과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공모 여부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세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일부 심사위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민언련은 추천 심사위원이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한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지목한 A심사위원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점수를 수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가 방통위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에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사위원 결격사유도 함께 정하고 있다. 단체들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적격성 등을 따져 재추천 여부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는 미리 정하고, 추천 받은 심사위원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걸러낸다”며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같이 TV조선 재승인 수사도 결국 시간을 끌면서 방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며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되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